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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중기계획] 병사 월급, 2025년까지 병장기준 150만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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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
군사력 건설‧운영 331조4000억원 투입
전력운영비 224조원, 장병 복무여건 개선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은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20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28일 향후 2023~2025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윤석열정부 첫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병장 기준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에 진입한다. [사진=국방일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모두 331조 4000억원이며 연평균 증가율 6.8%이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000억원, 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 운영비는 224조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5.1%이다.

전력운영 분야에서는 실질적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역의무 보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일선 간부들의 지휘와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간 적금으로 매월 54만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해 약 2000만원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단기복무 간부는 장교‧부사관 자긍심 고취와 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을 인상한다. 2023년에는 우선 50% 인상을 반영했다. 병 봉급 인상 규모를 고려해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선 장병 병영환경 개선을 위해 장병 선호 메뉴 편성과 양질의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도록 기본급식비 단가를 2025년 1만 5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병영식당 환경과 조리기구도 개선한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양질의 휴식 제공을 위해 현재 8~10인실 병영생활관을 화장실이 갖춰진 2~4인실로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병들의 침구는 2023년 모포‧포단에서 상용이불로 전면 교체한다. 현재 6종인 방한복을 3종의 고기능성 피복으로 개선해 활동성‧보온성‧쾌적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군 간부들에 대한 지휘와 복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실소요에 비해 부족했던 소대지휘 활동비는 2023년 기존 대비 2배인 12만 5000원으로 현실화 한다. 주임원사 활동비는 2023년 제대별 20~30만원에서 모든 제대에 30만원으로 인상했고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현실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간사와 간부 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되도록 제도 개선도 한다. 우선 2023년에는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 올린다. 2024년 이후에는 주택 수당과 전세 대부 이자지원을 통합해 주거보조비를 신설하고, 전국평균 전세가 수준을 고려해 지원액을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근무 수당도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 24시간 교대 근무자는 야간‧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당을 신설한다. 당직 근무비는 2027년까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2년 제대(예정) 군인 및 보훈가족 취·창업 박람회에서 군 장병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2.10.13 mironj19@newspim.com

부대계획 분야에서는 상비 병력을 50만명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2018년 초 61만 8000명이었던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했다. 향후 5년간 중기계획 기간에는 50만명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비병력 규모를 유지하면서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국방인력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작전·전투 분야를 중심으로 숙련된 간부를 보강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간부 규모는 2022년 상비 병력의 40.2%인 20만 1000명 수준에서 2027년에는 20만 2000명으로 1000명 확대된다. 직업 군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상사 등 중간계급 규모를 2022년 18.3%에서 2027년 19.8%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도 2022년 4만 5000명에서 2027년에는 4만 7000명으로 2000명을 확대해 전문성 있고 정예화된 군대로 변화시켜 나간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합참 핵·WMD 대응센터를 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작전계획 수립과 작전수행 체계 검증을 통해 향후 전략사령부도 창설할 예정이다.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도 준비한다.

부대구조 개편을 위해 2023년 육군 8군단, 2025년 28사단을 기존 계획대로 해체한다.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위한 지상과 해상, 공중전력 운용 인력을 우선 반영해 전방위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방혁신 4.0 기반 마련을 위해 우주·전자기·사이버 분야에 관련 인력을 편성해 확장된 전장에 대비할 방침이다. 경계·감시 능력 강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동원사단의 편성률을 올려 국방대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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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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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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