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기계획] 북한 핵‧미사일 대비, 5년간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4:37

국방부,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
군사력 건설‧운영 331조4000억원 투입
방위력개선비 107조 4000억원 중점 배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벙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해 나간다.

특히 위기상황 발생 때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확충한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인 F-35A 첨단 스텔스 전투기도 20대 추가 확보해 이동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 능력을 높인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한다.

한국 공군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지난 11월 18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정밀유도폭탄(GBU-12)으로 이동식발사대(TEL) 모의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 [사진=합참]

국방부가 28일 향후 2023~2025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윤석열정부 첫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모두 331조4000억원이며 연평균 증가율 6.8%이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000억원, 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 운영비는 224조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5.1%이다.

이번 중기계획에서는 현실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 개선에 재원을 최우선적 배분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방위력 개선비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등 대규모 사업 착수로 인해 202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다. 방위력 개선비가 국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1%에서 2027년 36%로 대폭 상승한다.

방위력 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중점 배분했다.

전력운영 분야는 병사부터 간부까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무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부대계획 분야는 상비병력 50만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부대구조 개편을 통해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중형잠수함(3600t급 장보고-Ⅲ 배치-Ⅱ)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 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인 타격 수단도 확충해 나간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장사정포 공격이 발생할 때 이를 빠르게 탐지 요격해 국민을 보호하고 주요 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한다.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Ⅰ·Ⅱ를 동시에 운용하며 이지스 구축함(8000t급)의 레이더도 추가적으로 운용해 SLBM을 포함한 전방위 탄도탄 탐지능력을 강화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3일 알 다헤리 아랍에미리트(UAE) 국방차관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천궁-II(사진)를 비롯한 국방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국방과학연구소]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Ⅱ(M-SAM2)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요격 고도가 상향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도 일부 전력화해 다수의 탄도탄 요격탄을 보유하게 된다.

동시에 천궁-Ⅱ‧L-SAM의 성능개량을 추진해 고도화되는 탄도탄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층방어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연구 개발을 가속화해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중요 핵심기술은 다대다 교전능력으로 여러 발의 장사정포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목표로 한다.

북한이 핵·WMD 공격 때 북한 전 지역 핵심시설을 대량응징·보복해 파괴할 수 있는 압도적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도 보다 강화한다. 파괴력이 더욱 증대된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고 탄두 중량과 수량을 증대시켜 억제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수작전용 경전술 차량과 대물타격 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에 대한 추가 전력보강을 통해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위해 C-130H 수송기와 UH-60 성능개량도 추진한다.

또 한국형 3축체계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감시정찰과 지휘통제 체계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여러 정찰위성을 전력화해 한반도 상공 재방문 주기를 단축하고 핵심표적을 빈틈없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신형 백두정찰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백두체계 2차 능력 보강을 완료해 적 통신장비에 대한 신호정보(SIGINT) 수집 능력을 고도화해 나간다. 연합지휘와 합동화력 등 다양한 지휘통제 체계를 성능개량하고 다출처 영상 융합체계를 전력화해 표적 탐지에서 타격까지 정보유통을 자동화하고 결심지원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화력전 수행과 종심지역 타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30mm급 다련장도 추가로 전력화한다. 적 포대의 위치를 탐지하는 대포병 탐지레이더-Ⅱ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단급 대포병 탐지레이더를 추가로 개발한다.

드론봇 전투단 장병들이 부대 인근 활주로에서 드론과 로봇 운용기술을 숙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육군]

2800t급 신형호위함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3200t급 최신 호위함을 추가로 전력화한다. 유도로켓을 장착한 신형 고속정도 함께 전력화해 해역함대 전투수행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상륙기동헬기와 고속상륙정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대형수송함을 성능 개량하는 등 현 사단급 입체고속 상륙작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간다.

공중전력은 현존 전투기를 성능 개량해 작전수행 능력을 고도화 시키고 장기운용 전투기는 국산 전투기로 대체해 나간다. 현재 운용 중인 F-15K와 KF-16 전투기 성능개량을 통해 표적탐지·추적 능력을 고도화하고 명중률과 전자전방어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된 KF-21을 전력화시킴으로써 장기운용 노후 전투기인 F-4/5를 대체하고 4세대 이상 전투기 전력운영 구조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북한 무인기 도발 속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도 발전시켜 나간다. 제대·고도별로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기(UAV)를 확보해 핵심표적에 대한 감시능력을 향상시키고, 지형적 조건을 극복한 원활한 지휘통제가 가능하도록 전력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전력화가 완료된 고고도 무인기(HUAV)를 포함해 중고도 UAV(MUAV), 군단급 UAV 등 부대 규모와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다수 확보해 나간다. 정찰용 무인수상정, 폭발물 탐지와 제거로봇을 전력화하고, 무인수색차량 연구개발을 완료한다. 우리 군은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5년간 107개 과제에 1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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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