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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북한 무인기, 서울 침투했다 돌아가…군 전투기‧공격헬기 대응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9:41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21:41

2014년‧2017년 북한 4차례 침투
그동안 군 대응태세 '허술' 비판
강화 교동 일대 4대 등 5대 도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 무인기 1대가 26일 경기도 북부 파주 인근 민간인 거주지역 상공을 지나 서울까지 침투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

북한 무인기가 2014년 경기도 파주와 인천시 백령도, 강원도 삼척, 2017년 강원도 인제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남한으로 깊숙이 침투했다가 추락했지만 우리 군이 그동안 무인기 대책에 허술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이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을 포착해 대응했다"면서 "이는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2014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사진=국방일보]

2017년 당시 우리 군 당국은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고 군사기지를 정찰한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었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가 2m 이하 소형 무인기로 이 중 1대는 수도권 북부지역까지 비행했다"면서 "나머지 4대는 강화 교동도 일대에서 비행했으며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최초 미상항적을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부터 포착한 후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항적 추적과 격추 자산을 운용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우리 군은 전투기와 공격 헬기를 동원해 20mm 기관포를 100여 발 쐈지만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다. 강화 교동도 일대에서 포착된 4대는 우리 탐지자산에서 항적이 소실됐다.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 행위에 상응한 조치를 취했다. 유‧무인 정찰자산을 MDL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해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과 작전 활동을 실시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무인기 도발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가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군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이날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기종과 관련해 육안과 레이더를 통해 식별은 했지만 좀더 정확한 기종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군은 밝혔다. 2014년 3월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와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무인기에 폭발물이 장착돼 있는지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북한 무인기 수대가 이번처럼 한꺼번에 MDL을 넘어 남측 깊숙이 내려와 그야말로 '대담한 도발'을 하기는 처음이다.

사실상 7시간 가까이 북한 무인기들이 경기도 파주와 김포, 강화 일대 상공을 휘젓고 다녔지만 우리 군의 방공망과 요격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특히 북한 무인기 도발은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지 5년 6개월 만이다. 그동안 우리 군이 무인기 대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실효적인 대책이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 무인기 5대는 이날 MDL를 넘어 경기도 강화와 김포, 파주 영공까지 민간 지역을 수 km까지 남하했다. 무인기 수대 중에 1대가 먼저 남하해서 우리 군이 추적 대응했으며 한참 지난 시간에 다른 무인기들이 식별돼 대응작전을 했다. 

먼저 포착된 1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해 곧장 서울 북부지역 상공까지 직진한 뒤 서울을 벗어나 북한으로 돌아갔다.

북한 무인기들은 유턴과 좌우로 기동하면서 경기도 강화와 김포, 파주 인근에서 다양한 항적을 보였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북한 무인기 도발로 인해 이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됐다. 이날 오후 1시 8분부터 항공기 이륙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약 1시간 만에 재개됐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지난 12월 16일 성재산 전방관측소(OP)에서 최전방 일반전초(GOP) 경계작전태세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김 의장은 방공진지도 찾아 북한의 무인기 침투 대비 방공작전태세를 점검했다. 김 의장은 "적 무인기 위협을 철저히 분석해 대비하고 적 무인기 도발 땐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사진=합참]

이날 강원도 원주에서 이륙 중에 추락한 공군 8전투비행단의 경공격이자 전술통제기인 KA-1도 북한 무인기 도발 대응작전에 나섰다가 오전 11시 39분께 횡성에서 추락했다. 다행히 조종사 2명 모두 비상 탈출에 성공해 무사했다. 우리 공군은 다시 공중상황을 통제하는 근접항공지원(CAS) 임무를 위해 추가로 2대를 다시 출격시켜 작전 대응했다.     

북한 무인기는 2014년 3월 파주시와 백령도에 2대가 추락해 발견된 후 4월 삼척에서도 추가로 발견됐다.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기에서는 청와대를 비롯한 서울 시가지 사진이 담겨 있었다.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날개 폭 1.92m, 동체 길이 1.43m, 높이 55.7cm, 무게 15kg이었다.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에는 군사시설을 비롯한 소청도와 대청도 사진이 담겨 있었다.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날개 폭 2.45m, 동체 길이 1.83m, 높이 0.78m, 무게 12.7kg이었다.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도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발견됐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를 정찰했으며 메모리 카드 안에 555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강원도 금강군에서 이륙한 것으로 분석됐다. 백령도 무인기와 유사하게 생겼으며 날개 폭 2.86m, 동체 길이 1.85m, 무게 13kg이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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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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