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배달기사(라이더)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는 배달공제조합이 내년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목표였던 연내 설립인가 신청을 완료하긴 했지만 운영의 핵심인 출자금 배분 방식에 대한 합의조차 안돼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특히 업계 3위인 쿠팡이츠가 공제조합 설립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조합이 보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인가 결정…"사업성 의문" vs "효율성 확보 가능"

26일 국토교통부와 배달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의 인가 신청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내달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상품에 대한 검증을 포함해 운영할 자금 흐름이 타당한지 등의 계획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빠르면 상반기 중에 인가가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제조합은 지난 10월 27일 창립총회를 열고 주용완 강릉원주대 교수, 최규범 로지올 부대표를 각각 조합 이사장과 감사로 선출했다. 지난달 8일에는 국토부에 설립 인가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조합은 라이더를 위한 보험상품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게 된다. 110억원의 출자금을 모아 기존 대비 보험금을 15% 낮춘다는 목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은 평균 연 204만원으로 가정용의 11배 수준이다. 이에 가입대수는 3만7000대로 종사자를 20만명으로 추산할 때 가입률은 19%에 불과하다. 보장 범위와 금액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 1000만원 가까운 보험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제조합이 기존 보험 대비 낮은 가격으로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다. 이륜차 유상운송은 기존 보험사 입장에서도 손실이 발생해 운영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오히려 비용을 낮추면 출자금을 깎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보험사는 이륜차 외에 다양한 상품을 통해 수익성을 유지하지만 공제조합은 사실상 해당 보험상품이 거의 유일한 사업이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기금을 어떻게 확장할지가 중요한데 교직원, 군인공제회처럼 회원 수입 일부를 강제로 거둬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업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제조합 측은 기존 대비 낮은 보험료를 받으면서 사업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손해보험사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온라인 보험이 오프라인 보험보다 15~20% 싼 것은 사업비가 절감되는데 공제조합 역시 기존 보험과 비교해 사업비 차이가 핵심"이라며 "손해보험사들 역시 보험료를 인상해 일부 수익이 나는 구조로 바꿔가고 있는데 저희는 훨씬 효율성을 갖춰서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출자금 배분 1년째 입장차, 쿠팡이츠 불만…뒤늦게 인증 신청

또 다른 문제는 조합 가입사들이 출자금을 어떻게 나눠 낼지다. 정부가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지 1년이 넘었고 국토부와 사업자들이 이를 위해 지난 2월 협약을 체결했지만 업체 간 눈치보기만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조합 설립에 가장 소극적인 곳은 쿠팡이츠다. 올해 초 배달업체 인증제가 도입된 후 공제조합 설립 협약에 참여한 9곳 가운데 쿠팡이츠가 유일하게 인증을 받지 않았다가 최근에야 뒤늦게 인증을 받았다.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바로고'가 가장 먼저 인증 사업자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10월 나머지 6곳이 인증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쿠팡이츠는 9월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해 이달에야 인증을 받았다.

쿠팡이츠는 출자금 배분에 불만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큰 틀에서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기 위해 월간활성사용자수(MAU) 등을 활용하지만 세부적으로 배달기사를 어디까지로 볼지 등을 놓고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최근에야 출자금 규모를 확정했다. 나머지 업체들 역시 큰 틀에서는 배분방식에 합의했지만 각사별로 미세조정을 지속하고 있어 출자금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반면 업계 1위 사업자인 배민은 전체 출자금의 43%에 달하는 47억원을 내기로 가장 먼저 확정했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은 개인 차원에서 별도로 5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배달 파트너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가장 늦게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쿠팡이츠 역시 조합 운영에 협조적이라는 게 조합 측 입장이다.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추진단 관계자는 "논의 초기에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라이더 실제 배달기사로 보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라이더 수를 출자금 산출의 변수로 사용하지 않기로 큰 틀에서 배분방식에 대한 합의가 됐다"며 "9개사가 서로 출자금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세조정을 함께 할 수 없어 개별 논의를 하는 단계로 쿠팡이츠 역시 출자금 배분방식에 동의하고 협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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