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유민주주의' 추가, '성평등' 삭제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4:18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4:18

2025년 중1·고1 적용
교육부, 교과용 도서 개발 시작
장상윤 "교과서 개발 때 내용 보완 가능"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2 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면서 중학교 역사 과목과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추가됐다. 도덕에서 '성평등' 용어는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뀌었다. 새 교육과정이 국가교육위에서 부실하게 다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적 시간 부족이라는 입장도 나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22 yooksa@newspim.com

앞서 지난달 행정예고 기간부터 논란이 논란이 된 역사 과정의 '자유민주주의' 용어 표기는 '민주주의' 용어와 함께 쓰이게 됐으며 도덕에서 '성평등', '성소수자' 등 용어가 삭제되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심의를 거쳐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가 추가로 삭제됐다.

도덕함, 윤리함, 철학함은 '도덕적 지식과 실천의 연계 과정'등으로 문맥에 맞게 표현이 수정됐다. 교수‧학습 방향에 '노작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명확화하고 수업방법의 예는 삭제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교육부의 결론이 회의 세 번만에 그대로 의결되면서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표결 과정에서 위원 3명이 퇴장하고 일부 위원들은 쟁점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공감대가 이뤄지고 헌법이나 법률 혹은 기존의 문서화된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들이나 생각들을 교과 교육과정에 담아야 되며, 다양한 시각을 모두 담을 수는 없다는 기준으로 교육과정 이견을 좁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고시 내용에 대한 이견은 교과서 개발이나 현장 적용 과정에서 소통하고 추가 보완 작업이나 설명이 교과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보거나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출범 목표가 지난 7월이었던 국교위가 9월 말에서야 뒤늦게 출범하면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는 취지다. 행정예고는 지난 11월에 이뤄졌고 행정예고본이 확정된 순간부터 검토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개정 교육과정 의견수렴 절차에서 국민소통채널을 도입했다. 하지만 소수 의견만 반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장 차관은 "국민소통채널뿐 아니라 연구진 간의 정책연구 토론회, 공청회, 현장 교원들하고 연구진과 포럼을 운영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며 "국민소통채널에서 여러 편향된 의견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 내용을 정책연구진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새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연차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 업무를 마지막으로 수행하며 국교위로 넘기게 된다. 앞으로 국교위가 교육과정 개발부터 고시까지 담당한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