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2025년 중·고교 역사교과서 '자유' 들어간다…실습형 안전교육 강화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0:00

자유민주주의 실현, 헌법의 지향이념
사회에 '성소수자' 빠져
이달 2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홀대 논란 국악, 음악 교과에 성취기준 별도 제시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2025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역사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모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교육과정의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제시됐던 '성소수자' 용어는 빠졌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해 관련 교과에 실습형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절차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된다.

앞서 정책연구진은 지난9~10월 실시된 공청회와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시안을 수정‧보완해 교육부로 제출했다. '역사, 도덕, 사회, 보건, 음악' 등 쟁점이 지속되는 시안에 대해 교육과정 개정 협의체,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쟁점사항의 점검까지 마쳤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 역사 '자유민주주의'·사회 '성소수자' 수정

우선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역사에 '자유'가 포함된다. 사회에서 '성소수자' 표현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련 민간위원회와 법정위원회 절차 거쳐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변경했다. 

역사 교육과정에서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추가 반영됐다. 헌법 전문, 관련 법률 규정, 역대 교육과정 사례, 국민의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했는데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정책연구진 차원에서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가 관련 절차를 진행해 변경했다"며 "교육과정 개정 고시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돼있고 헌법결정례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실현이 헌법의 지향이념이라는 것 명확하게 하고 있어 헌법 정신을 역사 교육과정에 담고자 자유를 포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성취기준과 해설에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학교 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했다. 

다만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대체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연구진이 제출한 민주주의 서술은 유지하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역사적 맥락에 맞게 표현되도록 반영했다.

사회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제시된 '성소수자' 용어에 대해 제3의 성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내용이 수정됐다. 기존 사회적 소수자의 예시로 제시된 성소수자 등을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변경됐다.

◆ 경제 '자유경쟁' 명시·음악 '국악' 성취기준 별도 제시

경제의 경우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등이 누락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정책연구진은 초등학교 사회 성취기준과 해설에 '기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명시했다.

도덕·보건 교육과정도 성 관련 표현 중 '성 평등'을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 등으로 수정했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수정하고, 성취기준 해설에 '성·임신·출산과 관련한 건강관리와 육아휴가 등 권리'에 관한 학습 내용임을 명확하게 서술했다.

국악 홀대 논란이 불거졌던 음악은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반영해 국악 관련 학습내용을 내용 체계, 성취기준 등에 별도 제시해 보완했다.

정보교육 시간배당 기준은 초등 34시간 이상, 중등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다.

특수교육과정은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해 교과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하고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고등학교 졸업 후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준비 등을 위한 과목을 신설·전환했다. 

한편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 20일간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행정예고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심의회 논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sona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