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5년 고교학점제 보완방안 검토 중"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3:32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3:32

국교위 졸속 처리 지적엔 "시간적 여유 없었다" 답변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방법에 대한 보완 방안 검토
수능 반영 여부, 대입제도 개편안에 반영
2025년도 고교 1학년에 개정 교육과정 첫 적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2025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애초 예정대로 시행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완 방안에 대한 검토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교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내놨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확정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장 차관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목표로 이미 대입제도 개편 자문위원회를 꾸려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22 yooksa@newspim.com

이하는 일문일답

▲소수 의견만 반영한 국민소통채널의 실효성 논란이 있다.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모토하에 여러 의견수렴 절차를 기존에 해오지 방식으로 시도했다. 다만, 국민소통채널이 국민에게 물어보는 유일한 채널은 아니다. 연구진 간 정책연구 토론회, 공청회, 현장 교원들과 연구진의 포럼 등을 운영했다.

종합적으로 국민소통 채널은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의 하나의 일부였다. 여러 가지 편향된 의견도 있었지만, 있는 그대로 또 정책연구진에게 전달을 하고 정책연구진이 한 번 더 살펴보고 검토하는 과정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법이 개정돼 교육과정 개정 업무가 국교위로 넘어간다. 국교위는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서 교육과정만을 연구하는 전문위원회나 이런 연구 기구들을 설치할 수 있다. 상시적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연구하고, 방향을 잡고, 준비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 계획에 달라진 점은 없는 것인가.

-2025년으로 목표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학교현장의 우려와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보완방안을 지금 논의 중이고, 아직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신중히 보자는 뜻이다. 아직 목표 시점을 늦추겠다거나 연구를 하겠다는 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보완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국교위가 2022 교육과정 심의·의결만 맡았는데도 사회적 합의가 힘들다. 향후 이런 논란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이번 국교위 심의 ·의결은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발의 대부분을 교육부 주도로 해오다가 마지막 심의 ·의결만 국가교육위원회가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목표가 지난 7월이었는데, 9월 말에서야 뒤늦게 출범을 하면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 행정예고는 지난 11월에 이뤄졌고, 행정예고본이 확정된 순간부터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심의 ·의결을 최대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향후에 교육과정 개발부터 고시까지 (국교위가) 담당하게 됐을 때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지.

-마지막 의결 과정에서 의원 몇명이 퇴장을 했지만, 짧은 기간 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슈별로 의견 접근이나 소통을 원활히 했으며, 의견 접근을 이룬 부분들도 있다. 향후 전문위원회나 하부 조직을 만들어서 미리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겠다.

▲수능 관련해 기존의 선택과목 구조와 어떤 변화가 있나.

-수능 관련해서도 대입제도 개편안 때 같이 발표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이 빠졌는데, 2024년 발표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대입제도 개편은 4년 예고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출범 후 대입제도 개편 자문위원회라는 형식으로 의견수렴이나 의견을 듣는 활동을 이미 시작했다.

4년 예고제를 감안할 때 2024년 2월 말까지는 안이 나와야 되고 확정이 되고 공지가 돼야 한다. 정부가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시안을 국교위에 제시하고, 국교위 특별위원회라든지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국민참여위원회 같은 하부조직이 국교위에 설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 일선 현장의 교사들, 학생의 의견까지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것이다. 앞으로 1년 2개월여의 시간이 남았다.

▲교과서 편찬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2024년은 초 1 ·2가 먼저 적용을 받는 국정교과서 개발 상황은

-오늘 고시되면 교과서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한다. 2024년부터 적용될 초등학교 1 ·2학년 국정교과서는 편찬기관을 선정해 진행한다. 확정되면 바로 집필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 ·고교생 신입생에게 도입될 교과서 개발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검증교과서와 인증교과서 검증은 검증 심사를 하게 돼 있다. 검증 기준 등에 대해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 공고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출원할 기관, 검증기관 신청을 받은 후 이달 말 검증심사를 한다.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일부 불복하는 움직임이 있다.

-가장 큰 쟁점으로 우리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던 게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역사과 내용하고 보건교과 등에서 나왔던 성교육, 성과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의견이 많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서 보완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어떤 공감대 내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의견을 좁혀왔다

헌법이나 법률이나 기존의 문서화된 또는 자료화된 이런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들이나 생각들을 교과 교육과정에 담았다. 모든 다양한 시각을 다 담을 수는 없다는 기준으로 교육과정 이견들을 좁혀왔다.

고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교과서 개발이라든지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소통하고 설득하겠다.

▲초등학교 국어 34시간 증가는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만 해당하는 것인가.

-초등학교 국어 34시간의 운영은 초등학교에는 초기에 학교 적응활동을 위한 창체 중심으로 한 달간 운영한다. 전체적인 교과 시수 34시간 정도를 조정해서 학교 내에서 국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주로 1학년 때 아이들에게 학교 적응활동 시간을 대비해 국어 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중학교 3학년 2학기의 진로 연계교육 도입은 사실상 선행학습과 같은 개념인가

-3학년의 진로연계학기는 선행학습과 무관하다.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진로가 설계되고, 확정되는 그 시기에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진로와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학생 본인의 진로에 맞춰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배울 수 있는지, 체험을 통해 진로설계를 도와줄 수 있는 학기로 이해를 하면 된다.

▲고교학점제 본래 취지는 특목고와 일반고의 경계를 없애고 모든 학교가 자유롭게 심화교과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확정안은 고교체제 개편에 따라 특목고 선택과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제고나 외국어고등학교들이 배울 수 있는 전문계열의 교과가 빠졌다. 현행 시행령에서 2025년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도록 이미 법령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서 이번에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문계열을 반영하지 않았다.

자사고 존치 또는 외고 존치가 되었을 시 2025년도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외고 또는 자사고들이, 외고·국제고가 전문계열을 선택해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서 다시 전문계열 설치 내용을 반영해야 된다. 향후 국교위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9 yooksa@newspim.com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폐지된다는 뜻인가

-현행 자유학년제가 아니라 자유학기제로 시행을 하는 것이고, 학교에 따라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에 자율적으로 그 시기를 결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애초 고2에서 고3에게도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3에게 고교학점제가 2025년도 전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5년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현재 고1이 2025년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첫 번째 적용되는 학년이다. 바로 고교학점제가 과목만 선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학업성취제라든지, 교과목의 최소 성취 수준을 미달했을 시에 보충이수 등을 적용받는 첫해가 된다. 고1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첫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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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