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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독해 늘리고, 2025년 고1 고교학점제 기본 4학점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0:30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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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
디지털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
창의력·인성 함양 중심
2025년 중1·고1 적용
교육부, 교과용 도서 개발 시작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면서 오는 2025년부터 중학교 역사 과목과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쓰인다. 초등학교 한글 해득 교육 시간이 늘었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과목의 기본 학점을 4학점으로 조정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심의 의결을 마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2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교육과정은 오는 2024년 초1~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초등 한글 해득 교육 늘리고 중등 자유학기 시간 줄여

우선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에 입학 초기 적응활동을 통합교과(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으로 내용을 체계화했다. 한글 해득 교육을 위해 국어 34시간을 늘리고 안전교육은 체험·실습형으로 개선했다.

즐거운 생활 교과는 표현, 놀이 및 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실내·외 놀이와 신체활동을 성취 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반영했다.

중학교는 자유학기(1학년) 편성 영역을 주제 선택과 진로 탐색 등 2개 영역으로 통합하고 운영 시간을 102시간으로 줄였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의무 시간도 3년간 총 102시간, 연간 34시간으로 줄였다.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한 학기에 과목 이수와 학점 취득을 완결할 수 있도록 재편했다. 학기 단위 과목 운영에 따라 과목의 기본 학점을 4학점(체육, 예술, 교양은 3학점)으로 조정했다.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전문 공통과목을 성공적인 직업 생활뿐 아니라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디지털과 직업 생활까지 추가하고, 전공 일반, 전공 실무 과목으로 재편했다.

◆ 정보수업 시수 2배↑…초등 34시간·중등 68시간

교과별로 살펴보면 국어는 초·중학교에서 '매체' 영역을,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에서 '문학과 영상', '매체 의사소통' 등의 선택 과목 및 '주제 탐구 독서', '독서 토론과 글쓰기' 등 독서·작문 연계 활동을 강화하는 과목을 신설했다.

수학은 초·중학교에서는 교과 영역을 '수와 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와 가능성' 등 4개 영역으로 통합해 학교급 간 연계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고등학교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 등에 따른 '실용 통계', '수학과 문화', '직무 수학' 등 선택 과목을 신설했다.

영어는 기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 기능별 영역 분류 방식에서 지식정보의 '이해', '표현' 등 2개 영역으로 바뀐다. 고등학교는 '공통 영어'를 비롯해 '직무 영어', '영어 발표와 토론' 등 진로 선택 과목과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문화와 영어'의 융합 선택 과목을 신설했다.

사회의 경우 '이해한다, 탐구한다' 등으로 편중된 성취기준 술어를 다양한 탐구 기능·실천 중심의 수행 동사로 개선해 다양한 답을 찾아가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고등학교에서 '정치와 법'을 '정치', '법과 사회'로 분리하고, '세계시민과 지리', '도시의 미래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등의 선택 과목을 신설했다.

과학은 초·중학교에서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분야별 분절적 학습을 지양한다.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학교급별 내용 요소를 기후변화, 감염병, 진로 등과 연계해 재구성하고, 학년군별 통합단원을 2개 늘렸다.

고등학교는 과학 분야 및 진로·융합영역에서의 일반선택(4종), 진로 선택(8종), 융합 선택(3종), 과학 계열 선택 과목(9종) 등 다양한 과목 개설했다.

정보교육의 경우 정보수업 시수를 초등 17시간에서 34시간, 중등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 이상으로 2배 늘렸다. 진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택 과목도 일반선택 정보, 진로선택 인공지능 기초 및 데이터과학, 융합선택 소프트웨어와 생활 등을 신설했다.

특성화고 전문교과는 소프트웨어, 화학(바이오), 에너지, 소방,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지능형 공장(스마트 공장) 등 기준학과를 신설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9 yooksa@newspim.com

◆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성취기준 수 감축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 확립,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한 '일상생활 활동' 신설,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을 대안형 교육과정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확립한다. 교과별 30% 범위의 시수 증감 가능 범위를 교과별,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간 50% 범위에서 시수 증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학교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특수학교에서는 감각장애 또는 장애가 심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사회적응 과목을 신설하고 고등학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및 '농인의 생활과 문화' 과목을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직업‧생활 교과 선택 과목으로 전환했다.

현행 교육과정 대비 성취기준 수를 약 20% 감축하고, 실생활 중심 교육내용 구성으로 학습량과 수준을 적정화했다.

◆2024년 초1~2학년·2025년 중1·고1 적용

새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연차 적용된다.

이외에도 논란이 된 역사 과정의 '자유민주주의' 용어 표기는 유지됐으며 도덕에서 '성평등', '성소수자' 등 용어가 삭제되고 국교위의 심의를 거쳐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가 추가로 삭제됐다. 

도덕함, 윤리함, 철학함은 '도덕적 지식과 실천의 연계 과정'등으로 문맥에 맞게 표현이 수정됐다. 교수‧학습 방향에 '노작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명확화하고, 수업방법의 예는 삭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한 이후 토론회와 공청회,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및 각론조정위원회를 통해 개선 사항과 쟁점을 조정했다.

지난 11월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의견과 교육과정심의회 논의를 통거쳐 마련한 심의본에 대한 국교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본을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학습의 수준과 속도에 맞는 디지털 기반의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인성 함양 중심을 둔 수업과 평가 혁신을 통해 잠자는 교실이 깨어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교과용 도서 개발을 시작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및 교과목 구조 개편에 따라 현장 교원연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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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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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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