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우크라 지원에 러시아가 긴장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5:27

최종수정 : 2022년12월30일 15:57

패트리엇 미사일, 내년 수도 키이우 방어에 제격
"전쟁 피로감 없다" 美군사지원 강화 정치적 메시지
獨레오파드-2 전차 등 유럽도 지원 나설 수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에 대한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1대와 요격 미사일을 비롯한 18억5000만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미국의 첨단 지대공 방어체계로, 포대는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레이더, 컴퓨터, 발전장비, 각각 4기의 미사일이 장착된 최대 8개의 발사대로 구성된다. 

러시아는 미국이 패트리엇 방공체계 지원 검토 막바지 단계에 있다는 주요 외신들의 보도가 나오자 "예상치 못한 후과"를 경고한 상황.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이 우크라에 패트리엇을 인도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러시아군의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슬로바키아 슬리아치 공항에 있는 패트리엇 방공체계. 2022.05.06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과 서방 언론들은 러시아가 이토록 우크라의 패트리엇 입수에 민감한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 공영 도이치벨레(DW)는 "패트리엇의 최대 가치는 높은 고도 비행의 전술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보도했다.

러군은 우크라 전역의 기간시설 파괴 작전에 저고도 비행 순항미사일과 이란산 자폭형 드론 '샤헤드-136' 등을 주로 활용해 왔다.

그동안 우크라군은 러시아산 S-300과 미국산 구형 호크 미사일, NASAMS(나삼스) 등 단거리 지대공 방어체계로 대응해왔는데 "현재 우크라의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와 미사일은 극심히 고갈된 상태"라고 DW는 전했다.

미 방산 업체들은 내년 하반기까지 우크라에 추가 나삼스를 인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패트리엇은 나삼스를 능가하는 대안 무기로 평가받는다. 유효 사거리는 70~80㎞이며, 탑재된 요격 미사일에 따라 지상에서 최대 고도 24㎞, 최대 160㎞ 거리에서 접근하는 적군의 탄도·순항미사일 뿐만 아니라 중대형 드론 등 항공기도 요격할 수 있다. 최대 속도는 마하 6.0, 순항속도는 마하 3.0~3.5다. 

특히 패트리엇은 적군의 공격을 감지, 추적하는 레이더가 강력하다. 반경 100㎞ 내 약 50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어 적어도 패트리엇이 설치된 구역에서는 적군의 공중 활동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 싱크탱크 군비통제 및 비확산센터의 존 에래스 선임 정책국장은 "러시아가 기간시설 목표물에 자폭드론 한 대를 보냈다면 이제는 폭탄을 탑재한 항공기 4대를 보내야 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전쟁 비용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내년에 고고도 비행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란으로부터 인도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키이우 진격에 쓸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패트리엇은 우크라의 수도 방어에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다만 패트리엇은 만능이 아니다. 마크 허틀링 전 유럽 주둔 미 육군 사령관은 CNN방송에 "패트리엇은 전장을 누비는 무기가 아닌 수도 키이우와 같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방어하는 체계다. 장거리 무기이기는 하지만 러시아 국경을 넘어 요격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게임체인저'까진 아니지만 수도 방어는 확실히 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실제 사용도 어렵다. 패트리엇 포대 1대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병력은 90명이고 훈련에만 수 개월은 걸린다.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좌)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22.12.21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타임스(NYT)는 그러나 패트리엇의 무기 성능이 아닌 상징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미국이 전쟁 피로감으로 우크라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잠식시키는 상징적 지원"이라며 미국은 패트리엇 사용에 수 개월 동안 훈련을 지원하기로 했고 필요하다면 추가 요격 미사일 지원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분석했다. 

에래스 국장도 "방공이나 미사일보다도 정치적인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은 이번 일로 우크라 지원 약속을 강화했고 "다른 서방국가들도 적극적으로 첨단 무기 지원에 나서는 분위기로 선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중 하나가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다.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에 대한 무기 지원에 소극적이어왔는데 레오파드-2 전차는 미국 에이브럼스 전차와 더불어 세계 최강으로 통한다. 

호주국립대의 국방 전문가 스테판 프루링은 "우리는 수주 안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 무기고에 보관된 레오파드-2와 같은 유럽제 전차들이 지원되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유럽국도 군사적 지원에 나서는 큰 변화"라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