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국민의힘 불참 속 이태원 국정조사 '개문발차'…오세훈·이상민 증인 채택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15:10

현장조사·청문회 일정 확정...野측 전문가 위촉
일부 위원, '한덕수 증인 채택'·'기간 연장' 주장
김교흥 "與 불참 유감...되도록 같이 했으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3당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본조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태원 참사 국조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기관보고 증인 채택·현장조사 일정 안건 등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가 지연되자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2.11.24 leehs@newspim.com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본조사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 명령이자 유족들의 염원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을 넘기면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단 판단 하에 시작했지만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의원들이 모여 정상적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 측 특위 위원들이 사퇴한 이후에도 여야 간사 간 실무적 협의는 꾸준히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특위가 가동됐는데 실무 협의를 해온 간사 입장에서 여당이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그동안 매일 간사단 협의를 했다. 협의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것이 오늘 계획서에 일정으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1차 현장조사는 오는 21일 이태원 참사 현장·이태원 파출소 등에서, 2차 현장조사는 23일 용산구청·행정안전부에서 실시된다. 1차 기관보고는 27일 국무총리실·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등을 대상으로, 2차 기관보고는 29일 대검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문회는 해를 넘겨 내달 2일·4일·6일 실시하되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은 추후 여야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기관보고 증인 채택도 이뤄졌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한덕수 총리가 기관증인에서 빠져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곧바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당초 60일에서 45일로 줄어든 것도 국민의힘이 참석하겠다고 약속해서 양해했다"며 "30일은 연장해야 한다. 조만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때 연장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과 물밑에서 협상을 이어가되 최종적으로 불참할 경우 야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측 간사) 이만희 의원은 하려는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 최대한 이 의원과 얘기한 걸 관철시킨 것은 되도록 여당이 들어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며 "국민의힘이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면 협의·조정해서 원만한 청문회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이 안 들어온다고 국정조사가 잘 안 된다고 보진 않는다"며 "청문회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서로 대질하면서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된다. 만약 여당이 안 들어와도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