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우상호 "이태원 국정조사, 야3당으로 개문발차…더 미루면 못한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10:07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10:07

"與, 개문발차 겉으로만 반대…사실상 묵인"
"주호영, 예산안 자율권 없어…여당 무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더 미루면 국정조사를 사실상 못 하는 것"이라며 야3당 단독으로 '개문발차'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조를 진행하려면 최소 4주가 필요한데 지금 3주가 남았다. 나중에 할 수 있는데 왜 먼저 하냐가 아니라 아예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상호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11.24 leehs@newspim.com

이어 "국조를 하려면 증인을 부를 때 7일 전에 통보를 해줘야 한다"며 "다음주부터 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다음주에 증인 청문회를 하려면 오늘(19일) 의결을 안 하면 국조는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연장과 관련해 "연장이야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이 사회만 보면 통과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명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시작도 못한 국조를 연장하자는 이야기부터 할 수 없어서 일단 개문발차 해놓고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연장 이야기를 꺼내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쪽(국민의힘) 지도부하고 국조특위 위원들은 대체로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조는 같이 해야 되겠다는 정도의 입장으로 전해 들었다"며 "그래서 개문발차하는 것에 대해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약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용산이 여야 협상 내용에 너무 구체적으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이라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자율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고 대통령실을 겨냥했다.

이어 "용산이 물밑에서 당정 협의하면서 이러저러한 입장을 전달할 순 있으나 최종 협상권은 주 원내대표와 지도부에 위임을 해야 한다. 그래야 협상이 된다"며 "그래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럴거면 용산이 직접 나하고 협상하자'는 이야기까지 했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금 걱정이 국정운영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자꾸 이렇게 가면 의회 내 여당의 역할이 굉장히 무력화된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 만남은 안 해주고 여당 대표의 자율성은 주지 않으면 의회에서 뭘 결정하려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