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3차 인구위기대응 TF 모두발언
"사회적논의 본격화…고용취약계층 과제 보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12월 중 범부처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3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부·교육부·국토부·법무부·여가부 등 17개 관계부처와 윤두섭 경인사연 국가전략센터 부소장,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 이철희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방 차관은 이 자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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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 3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2.14 swimming@newspim.com |
방 차관은 이어 "초등·대학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소멸 위험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제도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인구위기대응 TF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적응하고 나아가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4대 분야별 구체적 정책과제를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인구위기에 대응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사각지대에 대해선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그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힌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기 교원수급계획 및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방향 마련해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도입 및 복지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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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 3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2.14 swimming@newspim.com |
이어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검토하고 초등전일제 구축 등을 통한 돌봄절벽 해소 등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신속히 개선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방 차관은 정책 효과성 분석에 기반해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필요할 땐 과감히 제도를 재설계하겠다는 그림도 내놨다.
방 차관은 "기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성과분석, 양육·보육 지원제도 및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등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체감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인구위기대응TF내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앞서 언급한 과제들을 포함한 인구위기대응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달 중 범부처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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