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연간 184조원 규모로 성장한 공공조달 시장에 남아있는 불합리·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제도·관행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다수공급자 계약, 우수조달물품 제도, 조달 특례제도를 대폭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다수공급자 계약의 경우 3년간 수요가 없는 상품은 퇴출시키고, 소액 발주는 민간쇼핑몰에서도 구매하도록 하는 등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며 "혜택안주, 독과점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우수조달물품은 장기 존속기업의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과점품목은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에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돼 중복·중첩 등 비효율성이 문제되고 있는 구매목표제, 우선구매, 입찰가점 등 각종 조달 우대·특례도 일관성있게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조달 관행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혁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중앙조달기관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기관·협회 등에 대해 위탁사업을 배제하고, 조달청 물품발주의무 기준(현 1억원)을 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불공정 유착고리를 근절하겠다"며 "복잡한 혁신제품 지정체계 단순화(3→2유형), 구매목표 합리화,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 등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혁신제품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테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푸드테크 시장은 2017년 27조원에서 2020년 61조원으로 크게 성장했으며, 세계 시장도 2017년 2110억불에서 2020년 5542억불로 뛰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푸드테크 분야 수출액 20억불 달성을 목표로 삼은 상태다.

추 부총리는 "푸드테크는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첨단기술을 결합한 신산업으로, 우리 농식품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10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펀드 조성 등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10대 핵심기술 분야를 선정해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푸드테크 융복합 인재 3000명을 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추 부총리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 수립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과거 농업성장, 제조업, IT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업그레이드해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미래 첨단분야, 디지털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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