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 공공조달 '그림자 규제' 없앤다…불필요한 절차 간소화·과도한 제재 완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07:30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07:30

기재부, 공공조달 혁신방안 발표
ESG 우수 中企 공공조달 입찰시 가점 부여
나라장터 쇼핑몰서 혁신제품 직접 구매 지원
국가 위기시 핵심 산업물자 긴급 방출체계 구축
조달청 퇴직자 취업 유관협회에 업무위탁 배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오던 '그림자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재정비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조달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달기업에 부여한 과도한 제재도 대폭 완화한다. 신성장·신기술을 가진 기업이 손쉽게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불공정 유착고리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단 풀을 확대하고 심사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간다. 조달청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유관협회에 업무위탁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던 관행도 뿌리 뽑는다. 유착사례 발생시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즉시 퇴출한다.

그동안 복잡하게 혁신제품 지정체계는 2단계로 축소해 단순화한다. 또 정부가 역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연계가 가능한 제품은 혁신제품에 우선 지정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ESG 관련 포상·우수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혁신제품 지정체계 3→2단계 축소...공공성 우선 심사 '2단계 평가제' 도입

정부는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조달 혁신방안은 크게 ▲전략적 조달정책 추진 ▲공공조달 주요 제도 개선 ▲불공정 조달관행 개혁 ▲거버넌스·시스템 정립 등 4가지 과제로 나뉜다.

우선 지정체계 단순화, 공공 구매 수요 및 주요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기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혁신제품 지정 개선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2.13 jsh@newspim.com

대표적으로 혁신제품 지정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실효성 낮은 제품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정 후에는 혁신장터 등록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혁신제품 지정 심사시 공공성을 우선 심사하는 2단계 평가제도 도입하고, 수요기관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생명과 안전 등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연계가 가능한 제품은 혁신제품(유형Ⅰ)에 우선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방·경찰·해경 등 고위험 직업군 소요장비의 혁신제품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평가방식도 개선한다. 정성평가 방식을 도입, 국가기관의 경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중 기관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평가받도록 개선한다. 혁신제품 구매 외 실적으로 인정하는 혁신지향 공공구매는 대폭 축소한다.

최초 혁신제품 지정기관(3년)이 내년 10월 만료됨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여부도 검토한다. 서비스 개선 효과, 전략적 지원 필요성을 종합 고려한 '전략적 시범구매제'도 운영한다. 특히 수요기관이 혁신제품을 별도 계약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재·부품 생산 기업은 중기간 경쟁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외산부품의 국산 대체 시 우수조달물품 규격변경 우대 등을 지원한다. 국가 위기시 핵심 산업물자를 긴급 방출할 수 있도록 공급망기본법(국회 논의중)과 연계한 수급대응체계도 구축한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조성을 위해 시범적용을 거쳐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ESG 관련 포상·우수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 입찰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조달 혁신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2.13 jsh@newspim.com

◆ 불공정 조달관행 개혁...조달현장 남아있는 '그림자 규제' 혁신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어오던 불공정 조달관행은 원칙에 맞게 개혁해나간다.

우선 계약조건, 업무관행 등 조달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신속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조달거래 부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조달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 완화 ▲신성장·신기술의 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합리적 대안을 도입한다.

불공정 유착고리 역시 과감히 근절한다. 조달청 평가위원단을 확대(5000명→1만명)하고, 수요기관을 평가위원단에 참여시킨다. 단 심사위원 효율성·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조달청 참여 비율을 최소화하는 등 엄격한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2'를 찾은 관람객들이 동반성장 공공구매 상담을 하고 있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공공판로 확대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로 이날부터 15일까지 3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2022.04.13 mironj19@newspim.com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조달은 조달기업간 과잉경쟁, 평가위원단 유착 관리 등 입찰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개입 문제가 상존한다"면서 "조달청 입찰·평가 과정에서 불공정 요인이 개입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주기관(조달청 등) 퇴직자를 통한 업무개입, 일감몰아주기 문제 등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발주기관 퇴직자 재취업 유관협회에 업무위탁을 배제하고 퇴직자 접촉 관리방안도 추진한다. 불공정 행위 적발 시 명단공표 및 부담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체계적·전략적 조달정책 수립·추진과 성과 향상을 위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은 더욱 강화한다. 공공조달 시장에 영향이 있는 주요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 실무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상시적 협의체 구성 및 관련 조직·인력도 보강한다.

공공조달 관련 법체계 정비도 나선다. 조달청이 수행하는 조달사업 중심의 '조달사업법'을 공공조달 기본법 성격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분산된 조달 관련 시스템(11개) 및 공공기관 자체 조달시스템은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으로 개편·통합한다. 이용자 편의성, 비용·인력 절감 등 측면에서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조달시스템과의 통합도 추진한다.

또 조달통계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상품등록 등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방안도 검토한다.

유형철 기재부 국고국장은 "한국의 공공조달시장은 아직까지도 비효율이 남아있다. 내년부터 공공조달에 있어 불합리, 불공정 관행, 제도들을 개혁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조달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고,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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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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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