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도 담을 예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관계부처 조율을 거쳐 이달 중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을 계획"이라며 "전 경제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을 위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ESG 경영이 확산하는 것에 대응해 지난해 8월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방 차관은 "최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국제표준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공급망 실사 등 글로벌 ESG 제도화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우리 기업의 ESG 대응력을 보다 신속하게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 발표된 ESG 인프라 확충방안을 구체화하는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동향과 계란수급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정부는 AI 확산세를 저지하고, 계란 사재기 등을 단속해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방 차관은 "올해 AI는 작년보다 3주 일찍 시작돼 확산 속도가 다소 빠른 편"이라면서도 "지난해 예방적 살처분 정책 개선으로 과거와 같은 대규모 살처분 없이 위험도별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고 있어 12월에는 산란계 사육마릿수도 증가했다. 아직까지 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AI가 12월～1월에 집중 발생하는 만큼 확산세와 파급 효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정부는 AI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 집중소독(11월 23일~12월 20일),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매주) 등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란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병아리·계란 1만70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급 불안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직접 수입 공급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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