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 "1주택 종부세 대상 52%, 소득 5000만원 이하"

기사입력 : 2022년11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07:34

"저소득 부담 큰 종부세, 조속히 정상화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상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종부세 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종부세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11.27 jsh@newspim.com

먼저 기재부는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택 보유에 따른 가계부담은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아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금리 인상 등에 따라 주택 보유비용이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납세자 담세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조세불복 등 납세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한국갤럽, 조세연구원 여론조사와 OECD가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를 예로들며 "국내 여론, 국제기구에서도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OECD는 보고서에서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납세자 수용성 저하,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기재부는 "종부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돼야 한다"면서 "정부안은 종부세를 무력화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종부세는 공시가격 급등,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및 세율인상이 복합 작용하여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면서 "정부안은 종부세가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1조5000억원)으로 세부담을 환원(2023년 1조7000억원 추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종부세 개편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jsh@newspim.com

또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2021년 세부담을 기준으로 정부안을 '부자 감세' 또는 '종부세 무력화'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는 "종부세 과세대상은 고액 자산가로 한정된다"면서 "17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22만명으로, 2021년 대비 28만9000명 증가해 역대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했다"며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인원이 2020년(66만5000명)과 유사한 66만명 수준으로 감소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은 종부세가 과세됐다"면서 "(종부세 개편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은 4% 수준으로 하락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또 자체분석을 통해 "올해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의 상당수는 저소득층"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의 절반 이상(52.2%)을 차지했다"며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나 차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기재부는 "정부는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11.27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