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회 특별공제 '나몰라'…1주택자 21만명 종부세 600억 낸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06:13

1주택자 특별공제 불발…종부세 오히려 증가
올해 주택분 종부세 120만명…첫 100만명 돌파
공동주택 공시가 17.2%↑…종부세율 대폭 상승
전체 종부세액 4조 규모…작년과 비슷한 규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 중 1가구 1주택자 20만명 이상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향됐음에도 종부세 과세액은 전년과 비슷한 4조원 규모로 예상되는데, 1주택자 세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 정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약 120만명 추산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기재부 측은 "2020년 기준 주택 보유자 1470만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약 120만명이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종부세 과세대상은 지난 5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7년 33만2000명이던 종부세 과세인원은 2018년 39만명, 2019년 52만명, 2020년 67만명, 2021년 93만명으로 불어났고, 올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이 지난해보다 27만명가량 크게 늘어난 데는 종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히 뛰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하는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했다.

최근 몇 년간 두 배 넘게 오른 종부세율도 종부세 과세인원 증가에 직접적 원인이 됐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0.5%~2%에 불과했던 종부세율은 두 차례 종부세율 개정을 거치면서 1주택자 0.6%~3%, 다주택자 1.2%~6%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을 추진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려 했지만, '부자 감세'를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더욱이 급격히 오른 집값 부담을 덜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1주택자 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11억→14억) 역시 야당의 반대에 막혀 사실상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3억원 특별공제 도입이 불발되면서 공시가 11억~14억원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 약 10만명은 고스란히 종부세를 내야한다.  

대통령실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정부 종부세 개편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jsh@newspim.com

◆ 전체 종부세액 소폭 감소…1주택자는 오히려 늘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27만명 줄어들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100%에서 60%로 크게 낮아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공시지가 100%를 과표로 삼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에 따라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돼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주택 수 특례 신설도 종부세 세부담을 줄여줬다.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로 약 3만7000명의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의 국회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약 9만3000명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12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600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했던 종부세 총세액(2342억원) 보다는 약 540억원 줄어든다.

반면 1가구 1주택자 과세인원은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21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과세인원 15만3000명보다 약 5만9000명 늘어난 수치다. 부부공공명의 12만8000명까지 포함하면 1가구 1주택자 과세인원은 34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