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부세 대란] 종부세로 부동산 안정?…효과 논란 재점화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7:16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8:05

"OECD 중 부동산세 GDP에 가장 영향" 과도 지적
"집값상승 완화 효과있다…부담은 조정 필요" 주장도
재산세 통합 필요성…"누진세 강화로 종부세 흡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대상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조세저항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올해 주택분 고지인원이 작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부담이 커져서다. 문재인 정부 내내 종부세를 강화했지만 종부세의 목표인 집값 안정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종부세 폐지론도 부각되고 있다. 반면 종부세 취지 자체가 가격 상승폭을 완화하는 데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 "진영논리로 시작한 종부세로 문제"…"올해 종부세 과도하지 않다" 주장도

21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종부세의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를 놓고 찬반 논란을 벌리고 있다. 정치적 목적이란 지적과 함께 종부세가 과도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주택분 고지인원은 약 122만명으로 작년(약 93만1000명) 대비 31% 늘었다.

이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23만명에 달한다. 작년(15만3000명) 대비 50.3%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3만6000명)과 비교하면 6배로 늘었다.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계산, 집값 상승기의 높은 가격이 반영돼 부과대상이 대폭 늘었다.

이처럼 부과 대상이 늘어나는 등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종부세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종부세 책정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인 71.5%로 동결하거나 이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폐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납세자들은 종부세가 이중과세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고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작년 11월 2020년도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9월 행정법원은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지난 7월에도 관련 소송에서 납세자들이 패소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부세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1% 부자에 매기겠다던 부자증세 범위가 급격하게 늘어나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전체 주택보유자의 8%로 지난 정부 첫해인 2017년 대비 4배로 늘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진영논리로 다수의 없는 사람 표를 얻는 논리로 종부세를 시작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금이 GDP(국내총생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정도로 세 부담이 과도해 공평과세 원칙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교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역시 "재산세와 함께 중복과세 문제가 심각해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집값상승 완화 효과 있다"…재산세 통합 필요성 

반대로 올해 종부세가 과도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같은 아파트를 가진 사람 기준 작년 대비 종부세를 70% 줄여줬다"며 "이번 정부 들어 가장 성과가 있는 부동산 정책이 종부세 개편으로 작년과 비교할 때 종부세가 과도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유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세부적으로 종부세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 종부세 자체는 합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중적인 제도를 통합하는 측면에서 재산세의 누진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종부세 제도 자체가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여전하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시장의 방향을 바꿀 정도로 강력한 수단이 아니라 오르는 수준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다주택자들 등 거래하는 사람들이 종부세에 신경을 쓴다는 게 종부세를 고려해 거래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기능을 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 하락기에 과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종부세는 큰 틀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과세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만큼 위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