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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란] "공시가 현실화율 110%" 공시가-실거래가 역전현상 속출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6:16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09:38

집값 급락에도 종부세 대상자 더 늘어
공시가격 현실화율 70~80%, 집값 급락하자 역전현상도
부동산 정책 놓고 정치권 혼선만...집 소유자만 피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정현경 인턴기자 = 올해 들어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선 실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부과된 상태다. 더욱이 이렇다할 구제 방법도 없는 상황이라 조세저항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규제한다는 취지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인 현실화율을 급격히 끌어올렸다. 하지만 집값이 급락하는 시기에 공시가격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 집값 하락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 압박까지 더해져 주택 소유자의 '이중고'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공시가격 역전에 종부세 인하폭 '찔끔'...집주인 분통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시세가 공시가격을 뛰어넘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행하면서 부동산 세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송파구 잠실 레이크팰리스(전용 84㎡)는 지난 10월 26일 17억9500만원(18층)에 거래됐는데 올해 공시가격 18억2600만원보다 낮은 가격이다. 이 단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대비 74% 수준에 책정됐다. 하지만 집값이 최고 24억8000만원을 찍은 후 7억원 정도 빠지자 현실화율이 100%까지 도달하게 됐다.

잠실동 잠실엘스(전용 84㎡)는 지난달 7일 19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9억8500만원이다.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84㎡의 공시가격이 18억2600만원인데 25억원까지 치솟았던 시세가 17억7000만원까지 빠지며 역전현상 대상 아파트에 올랐다.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삼호(전용 85㎡)는 공시가격이 7억2800만원이지만 지난 9월 6억7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인천 송도 더샵센트럴시티(전용 60㎡)는 지난달 공시가격 5억3600만원보다 2600만원 낮은 5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한다.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셈이다. 실거래가를 반영한 현실화율이 70~80% 안팎인데 집값 급락에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높아진 것이다. 세금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 조세조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 11억원이 넘어 종부세 대상이지만 집값 급락으로 실거래가는 이보다 낮게 형성된 단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를 부과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는 기준점이 11억원이고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한 사람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된다.

잠실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올해 종부세가 작년보다 30~40%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15~20% 수준에 그쳐 실망하는 집주인이 상당수다"며 "집값 급락기를 반영할 수 있는 세금 및 규제완화 정책이 나와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권 공방에 혼선만..."부동산 세금기준 뼈대 손봐야"

더 문제는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도 세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시적으로 낮춘 특례를 적용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해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처럼 시세의 평균 71.5% 수준으로 공시가를 책정된다. 일부 단지의 집값이 30~40% 하락했지만 이를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역전현상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현실화율 상승에 속도를 높였다. 2020년 평균 69%이던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작년 평균 70.2%, 올해 평균 71.5%로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공시가격 조절에 나서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세금을 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택 소유자의 체감도는 낮다. 집값 하락분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정책 혼선도 문제다. 종합부 대상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특별공제)키로 하고 정부가 추진했으나 국회에 발목이 잡히며 약 10만명이 종부세 대상에 올랐다.

결국 17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금액(6억원)과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세율 등 종부세의 기본 뼈대를 바꾸지 않는 한 급등한 세부담을 단기간에 정상화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 국토위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진 부분이나 저가 다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기본공제금액, 다주택자 중과 세율 등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개편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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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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