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2일 한국경제에 대해 "내년에는 통화 긴축의 시차 효과가 나타나 실물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금융시장은 하반기로 가면서 좀더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진단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금년에는 실물경제보다 금융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다"며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앙은행의 급격한 통화긴축에 있었는데, 통화긴축이 이번 사이클에서 적어도 우리나라는 마무리해 가는 국면이고 미국도 통화긴축 사이클의 후반부에 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통화 긴축의 시차효과가 나타나면서 실물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금융시장은 하반기로 가면서 좀더 안정되지 않을까, 하고 희망적으로 예상해본다"고 말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KDI] 2022.12.12 soy22@newspim.com

조 원장은 내년에는 전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겠지만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내후년부터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 세계경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둔화하는 현상이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

그는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위축되는 국면"이라며 "그 국면이 어느정도 지속될 것이고, 인플레 안정을 위해 겪어야 할 필요한 비용이란 측면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경제가 어려워진 상당부분은 구조적 부분보다는 순화적 측면에 있다"며 "통화 긴축과 맞물려 벌어지고 있어, 이 상황이 한없이 지속되지는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 3, 4년 가는 경제 난국이라기보다 내년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크게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후년부터는 좀 정상화되는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KDI] 2022.12.12 soy22@newspim.com

그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 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나타내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갖는 함의는 과거와 많이 다르다고 얘기했다.

조 원장은 "1% 대 성장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 잠재성장률 자체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과거와 다르다)"며 "과거에 1% 대 성장이라면 엄청난 위기 느낌을 받았지만, 그보다는 덜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다같이 어려울 때 우리만 특출나게 잘나갈 수 없다"며 "같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수출 수요 둔화 측면으로 우리 경제에 다가올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다만 "2009년 미국 성장률이 -3~4% 일때 우리나라는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했다"며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도 어려워지겠지만, 다른 선진국보다 조금 나은 경제상황을 유지하는 게 목표이고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KDI] 2022.12.12 soy22@newspim.com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데 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 있을거라는 건 대부분이 동의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소수의 부자한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며 "그것이 KDI가 낸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 이를 같이 감안해서 봐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특정 이념에 경도되지 않는 연구결과를 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KDI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연구기관은 기본적으로 이념에 경도되지 않아야 한다"며 "항상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과학에서 100% 객관적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없겠지만,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KDI가 제시하겠다"며 "KDI는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내놓고), 대부분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소모할 수 있는 정론을 통해 발표하는 형식으로 앞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