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달 20일 전후로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기업 회복'과 '신산업 발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 수많은 악재를 겪으면서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중국 봉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크게 뛰면서 일부 수출기업들은 도산위기에 처해있다. 여기에 레고랜드발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돈맥경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다음주 尹정부 첫 종합경제정책 발표...기업회복 지원 우선

12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0일 전후로 윤석열 정부의 첫 종합경제정책을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윤석열호' 출범 이후 한 달 만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 발표하는 종합경제정책은 당장 내년 경제정책을 포함한 장기경제전망 및 계획까지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관련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07 yooksa@newspim.com

내년 경제정책은 크게 '기업회복 지원'과 '신산업 발굴' 투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경제정책방향은 내년에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 가계들의 부도처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가장 핵심일 것"이라며 "또 한 측면은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왔던 주력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것 역시 정부의 숙제"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기업회복 지원은 올해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3고 위기'를 겪으면서 악화된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한국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조선, 원전 등 주력산업이 올해 경기침체 장기화 등 영향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나마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방산산업이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는데, 전쟁 종료 이후에도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기업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세제·무역금융지원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탄소중립 핵심 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자금 지원도 수십조원 규모로 투입했다. 유턴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관세 감면 기한 연장 등 혜택도 담겼다.      

중장기적인 수출 확대 및 무역적자 개선 방안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수출은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이지만, 고물가·고유가 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역대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 중이다.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474억6400만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가장 많다. 종전 최대였던 1996년(206억2400만달러)의 2배가 넘는다. 더욱이 적자 규모는 지난 9월 38억1500만달러로 줄었다가 10월 66억9800만달러, 11월 70억1100만달러로 점차 커지고 있다. 이달 1~10일 무역적자만 49억달러에 이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 먹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계획 중이다. 정부는 유망 신성장 분야로 해외건설, 중기·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을 유망 신성장 분야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서비스산업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 초 서비스산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11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국회 통과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인 만큼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노동·연금·교육 개혁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

노동·연금·교육 등 장기개혁 과제들도 내년 예산안 통과 이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연금·노동·교육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의제이기도 하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   

먼저 노동 개혁과 관련해 일자리 정책이 핵심인데,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이 서비스업으로 치중되고 있는데 따른 제도 개선 방안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신중년 인생3모작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이력서를 쓰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40대 이상 중장년이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후반부를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며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 2018.09.11 deepblue@newspim.com

연금개혁 역시 정부의 오랜 골칫거리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이 50년 뒤인 2070년 적자규모가 2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국민연금이 211조원으로 적자액이 가장 크고, 이어 공무원연금(-19조3000억원), 사학연금(-7조2000억원), 군인연금(-5조2000억원) 순이다.

학령인구 감소, 대학 경쟁력 저하 등에 따른 교육 개혁도 풀어야 할 숙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과 고령화 등 변화에 발맞춰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를 '교육기관 관리부처'에서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대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등 3대 부문 구조 개혁과제에 대해 이제 막 첫 발을 떼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노동개혁은 고령자와 여성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고, 연금, 복지쪽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지출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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