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 국가간 과세 전담하는 '국제조세정책관' 신설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제실 내 국제조세 전담 정책관 신설
국제조세제도과·신국제조세규범과 등 이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국제 조세와 관련한 정책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제조세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기재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기재부는 세제실 내 국제조세정책관을 신설한다.

국제조세정책관 신설 직제개편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2.12 soy22@newspim.com

기재부는 신설 배경에 대해 "최근 국제 거래가 확대되면서 국가 간 과세문제가 복잡해져 정책적 대응을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특히 디지털세 등 새로운 국제 조세기준 설계 과정에 국익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제조세정책관은 국제조세 분야 조세제도의 기획·입안과 국제거래 관련 조세의 조정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또 현재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으로 있는 국제조세제도과와 신국제조세규범과, 조세총괄정책관실에 있는 국제조세협력팀은 국제조세정책관 소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현재 2개의 정책관으로 분산돼있는 국제조세 관련 기능이 국제조세정책관 산하로 통합되면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국가경쟁력 등 국익과도 직결되는 국제조세 관련 정책 역량이 강화되면서 국제회의에서 발언의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번 직제 개편안을 이날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