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태원 참사] 특수본,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 피의자 3명 추가 입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업무상 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이상민‧김광호 포함 피의자 총 21명 확대
용산소방서장 등 주요 피의자 영장신청 검토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사건의 피의자로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5일 오전 브리핑에서 "용산서 112상황팀장,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 사업소장, 용산보건소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112상황팀장은 당일 상황실에 112신고처리 및 사고 후 구호조치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입건됐다. 동묘영업사업소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용산보건소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21명이다.

김 대변인은 동묘영업사업소장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 "동묘영업 사업소장의 입건 사유는 사고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라며 "사업소장이 이태원역에 위치해 있었고 전화로 상관의 지시를 받았다.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참사 당일 사업소장은 이태원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전화로 상관에게 '무정차' 지시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지시를 받은 사업소장이 이태원역장에게 다시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난안전법상 경찰보다 소방 혐의가 무겁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주최자가 있든, 없든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1차적으로 지자체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보건소장의 도착시간 허위 기재에 대해선 "본인의 도착시간을 본인이 허위로 기재했다"면서도 "고의성이 있다고 말하긴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고 있다. 2022.11.21 yooksa@newspim.com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 영장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참사 당시 소방 순찰조 3명이 해밀톤 호텔 앞으로 지정된 근무 장소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최 서장은 "해밀톤 호텔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소방서장의 얘기는 단순부인으로 보고 있다. 혐의사실 단순부인"이라며 "해밀톤 호텔앞 안전근무 지정된 직원들이 센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공문에는 순찰근무와 안전근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안전근무는 명확히 해밀톤 호텔 앞이라고 지정해서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경찰에 접수된 112 신고 가운데 일부가 허위로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태원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하지 않고도 출동했다거나 신고자와 직접 통화했다고 경찰 내부시스템에 입력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경찰청 특별감찰팀의 자료분석 및 추가 조사를 통해 입건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특수본은 지난 주 첫 조사에 이어 김 청장의 추가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수사나 소환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행안부, 서울시에 대한 수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수본은 행안부, 서울시, 소방청, 용산소방서 소속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특수본는 지난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