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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수본 칼끝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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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출범 한 달, 경찰 관계자 4명 구속영장
실무진 위주 수사‧본질 벗어난 수사로 '비판'
행안부장관‧경찰청장‧서울청장 등 수사 전무
'성역 없는 수사' 위해 특수본 칼날 윗선 향해야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 한 달을 맞았다. 특수본은 지난 한 달간 대규모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17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1일 특수본은 참사 당일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경정)과 함께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안전 사고 우려를 담은 정보보고서를 사고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 서울청 전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용산서 전 정보과장 등 경찰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회부 이정윤 기자

하지만 여전히 뚜렷한 수사 결과는 나온 게 없다. 수사 과정에서 사고의 본질과 크게 관련이 없는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이나 '토끼머리띠 남성', '아보카도 오일' 등에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또 실무진에게만 엄격한 잣대로 수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로 인해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인파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용산서 정보계장은 피의자 입건 닷새 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여전히 수사는 실무진을 향하기만 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을 향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특수본은 수사 초반 행안부와 서울시의 책임에 대해 '법리 검토 중'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다 지난 17일에야 강제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정치적 고려로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 장관에 대한 소방노조의 고발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지만 지난달 23일 고발인 조사 이후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다. 김광호 서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아직 소환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도, 국민도, 유가족도 경찰 수사 결과만 바라보고 있지만 사고에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고위 공직자는 아무도 없다.

이제 수사의 1차 분기점을 맞은 만큼, 그간 옆으로 넓게 퍼진 수사 대상을 한데 모아 특수본의 수사력이 위를 향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스스로 공언한대로 '성역 없는 수사'가 되려면 이제 특수본 수사의 칼날이 이전보다 더 날카로워지고 방향을 명확하게 겨눠야 원인 규명의 중심에 가까워 질 것이다.

158명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들은 한 달을 뜬눈으로 지새웠다. 하지만 책임자는 아무도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때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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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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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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