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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TBS 지원 중단 조례' 공포… 2024년 1월 시행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20:26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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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의 70%' 서울시 출연금 지원 중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가 공포됐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 조례가 시행되면 TBS는 서울시 출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2일 발행한 제3833호 서울시보를 통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2 yooksa@newspim.com

앞서 시는 11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규칙심의회 의장은 서울시장이다. 이에 따라 TBS는 2024년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이 조례는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해 11월 15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시는 조례 폐지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 변화는 물론 방송 분야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미디어재단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TBS가 민간 주도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TBS와 야권에서는 언론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으나 시는 그대로 공포 절차를 진행했다. 시장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공포 절차가 중단돼 시행을 보류할 수 있다.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이 중단되면 TBS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편향성 논란에 휘말린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는 제작진에 하차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지난달 18일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이제는 TBS 임직원 몫"이라며 "스스로 공영방송으로서 위상과 역할에 충실했는지 돌아보고 그에 걸맞게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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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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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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