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위 소득 증가에도 자산은 5분위서 '뚜렷'
처분가능소득 격차, 은퇴연령층에서 더 심각
은퇴연령층 소득 5분위배율 6.62배→6.92배
정부 "소득·분배상황 엄중히 인식…복지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상·하위 계층간 가계소득 불평등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하위 20%) 소득은 소폭 늘어나데 그친 반면, 5분위(상위 20%) 소득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따라 1분위 자산은 오히려 10% 가까이 줄어든 반면, 5분위 자산은 10% 이상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 지난해 5분위배율 5.96배...전년대비 0.11배p 증가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배율은 5.96배로 전년대비 0.11배p 증가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균등화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에서 사적이전지출을 뺀 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연금 등)을 더하고 공적이전지출(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소득이다. 즉 실제 소득분배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다.
5분위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이다. 즉 배율 차이가 벌어질수록 상·하위 계층 간 가계소득 불평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고용회복 등으로 시장소득 기준 분배여건은 보합을 나타냈지만, 저소득층 공적이전소득이 감소하며 지니계수(소득불평등 지수) 등이 소폭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처분가능소득 격차는 근로연령층(18~65세)보다 은퇴연령층(66세 이상)에서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연령층 소득 5분위배율은 지난해 5.19배에서 올해 5.30배로 0.11배p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은퇴연령층은 6.62배에서 6.92배로 0.30배p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소득이 줄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공적이전소득이 줄어든 영향도 일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지난해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다 크게 증가한 상태를 유지했는데, 증가율 자체가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증가율이 높은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1분위와 5분위의 비율로 나눠서 생각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5분위 배율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현재 소득·분배상황을 비롯한 우리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의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약자복지를 강화할 것"이라며 "물가안정 등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중심으로 소득·분배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올해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빈부격차 더 벌어질 듯
부채가 늘어난 것도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를 부추겼다.
올해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70만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이 중 금융부채(6803만원)가 전년과 비교해 4.4%, 임대보증금(2367만원)이 3.6% 증가했다.
특히 금융부채 증가세가 눈에 띈다. 부채는 금융부채 74.2%와 임대보증금 25.8%로 구성되는데, 전년에 비해 금융부채 비율이 0.1%p 증가했다.
소득 5분위별 평균 부채는 1분위에서 2.2% 감소한 반면, 2분위 이상은 모두 늘었다. 특히 소득 3분위에서 전년대비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위 계층에서 평균 부채가 소폭 줄긴 했지만, 액수가 크지는 않았다.
평균 부채 증감율은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60세 이상 가계부채 증감률은 6.0%를 나타낸 반면, 평균 부채가 가장 많은 40대는 1.1% 늘어나는데 그쳤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부채 증가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빈부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통계청 조사 이후인 올해 4월(1.5%)부터 이달(3.25%)까지 기준금리를 두 배 이상 올렸다. 이는 금융부채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나빠졌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역시 이번 통계청 조사가 현재 경제상황과 시차를 보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금리 상승 및 부동산 가격 하락세 지속 등으로 현재 체감하는 경기상황과 2022년 조사결과가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된 가계대출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