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난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그룹이 상표권(브랜드) 거래로 거둬들인 수입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2.9% 증가한 수치다. 

특히 LG, SK, 한화, CJ 등 4개 그룹은 연간 거래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가 있는 그룹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은 74.2%로 총수가 없는 그룹(30%)에 비해 두배 이상 높았다.

대개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료율을 산정하고 있어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총수일가의 배를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총수 2세 지분율 높은 계열사 내부 거래 비중 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1일 공개했다. 이는 올해 5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76개 그룹)으로 지정된 그룹 소속 2316개 계열회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1.6%, 내부거래 금액은 218조원으로 전년(11.4%, 183조5000억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2.7%로 전년 대비 3.4%포인트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 DB]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통해 승계자금 마련 목적의 사익 편취가 이뤄지는 소지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변화는 의미 있는 부분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7%, 내부거래 금액은 30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그룹 소속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각각 전년 대비 4000억원, 2.6%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0.7%)은 10대 미만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6.1%)보다는 현저히 높았다.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30조8000억원) 중 91.1%(28조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상장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95.7%에 달했다.

◆ 그룹 브랜드 거래로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총수일가

76개 대기업그룹 가운데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을 거래하는 집단은 52개 집단(68.4%)으로, 전년(46개‧71개, 64.8%) 대비 6개가 늘었다.

한국투자금융과 IMM인베스트먼트가 올해 대기업그룹에서 제외됐고, 아모레퍼시픽은 상표권 사용계약이 종료됐다. 또 DL, 교보생명보험, SM, 삼천리는 새롭게 사용계약을 체결했고, KG,일진, DK금융그룹, 신영, 농심이 올해 대기업그룹에 진입하면서 변화가 생긴 것이다.

지난해 대기업그룹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 5207억원으로 전년(1조3468억원)보다 1739억원(12.9%) 증가했다. 수입 증가의 대부분은 코로나19 이후 매출회복에 따른 사용료 증가(1441억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LG 3445억원, SK 2187억원, 한화 1501억원, CJ 1042억원 등 4개 그룹의 상표권 연간 사용 거래규모는 1000억원을 넘었다. 이들 4개 그룹의 합계(8175억원)가 전체의 53.8%에 달한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는 88개사로, 전년 대비 8개사(10%)가 증가했다. 이들 중 26개사(29.5%)가 지주회사에 해당하며, 그 중 23개사는 상장사다.

상표권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52개 그룹 중 50곳은 기준매출액에 상표권 사용료율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9곳이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특히 총수가 있는 그룹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은 74.2%로 총수가 없는 그룹(30%)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총수가 있는 집단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 84개 중 51.2%(43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이었고, 이들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1조2800억원)은 총수가 있는 그룹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1조5000억원)의 8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거래가 총수일가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혜영 과장은 "상표권 사용거래는 거래특성상 내부거래형태로 이뤄지며, 상표권 사용 시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이 늘어나고 사용료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등 거래관행은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물류‧IT서비스 분야, 매출‧매입 내부거래 의존도 높아

공정위는 올해부터 물류‧IT서비스 분야의 매출 및 매입현황 공시, 공익법인과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처음으로 분석‧공개했다.

물류 매출 현황을 공시한 31개 그룹의 물류 내부매출액은 12조3000억원, 내부매출 비중은 49.6%으로 나타났다. 물류 매입 현황을 공시한 25개 그룹의 물류 내부 매입액은 12조원, 내부매입 비중은 49.8%였다.

물류 내부매출액 중 매출금액 기준 상위 5개 그룹의 내부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3.6%(9조원)에 달했다. 특히 물류 내부매출액(12조3000억원)의 92.2%(11조4000억원)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2.01 dream78@newspim.com

IT서비스 매출 현황을 공시한 47개 그룹의 IT서비스 내부매출액은 13조1000억원, 내부매출 비중은 68.3%으로 나타났다. IT서비스 매입 현황을 공시한 43개 그룹의 IT서비스 내부 매입액은 11조4000억원, 내부매입 비중은 57.1%로 집계됐다.

IT서비스 내부매출액 중 매출금액 기준 상위 5개 그룹의 내부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0.5%(9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여기서도 수의계약 비중이 76.5%(9조9000원)로 높게 나타났다.

민혜영 과장은 "물류‧IT서비스 분야는 매출‧매입 양방향 모두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시장 구조가 형성돼 있다"면서 "독립 물류‧IT서비스 회사의 성장기회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2.01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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