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설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마련된 각종 제도와 예산이 실제 위험 작업 단계까지 닿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려면 하도급 현장에의 직접공사비 반영과 직불제 도입 등 구조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든다.

12일 국토연구원은 '건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이 2017~2024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고는 주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집중됐다. 전체 사고의 72.3%가 건축공사에서 발생했다. 공정률 측면에서 보면 초기보다 50~89%에 해당하는 중·후반 단계에서 추락, 부딪힘, 깔림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사고 경위를 자연어 처리 기법으로 살펴봤더니 '작업 중', '이동 중'과 같이 정지 상태가 아닌 작업의 전환이나 이행 과정에서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사고 내용 또한 고정된 작업보다 이동, 변경, 해체 작업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통계는 현행 건설안전 정책과 비용 집행 구조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용이 간접비 성격으로 취급돼, 설계나 공사비 산정 단계에서 고위험 공정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충분히 계상되지 않는다.

원·하도급의 다단계 구조 속에서 기성 기반의 지급 관행 탓에 공사 말기로 갈수록 하도급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돼 안전 투자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는 스마트 안전관리는 고비용과 전담 인력 부족으로 중소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민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고의 다수가 건축공사, 소규모 현장, 공정 중·후반, 전환 작업이라는 특정 조건의 결합에서 발생하며 그 지점을 실제로 통제하는 주체가 십장(반장)"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려면 십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환 작업 통제 체계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안전 비용의 집행체계 개선이 제시됐다. 가설·임시 안전시설이나 고위험 공정에 수반되는 필수 안전조치 비용을 간접비가 아닌 직접공사비로 전환해 목적성을 뚜렷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비용이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하도급 계약 시 안전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고, 안전관리비 직불제나 에스크로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 현장의 제약을 고려해 스마트 안전장비는 전면 도입보다 고위험 공정에 한정된 모듈형 기술이나 단순 알림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전제로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권리 친화적 운영 모델을 결합해야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