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역대 8번째'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피해예방·현장관리 실패 책임"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7:44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7:44

박진 이어 尹정부서만 2번째 해임안 발의
"李, 국민 생명 지키지 못한 엄중한 책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면 이 장관은 역대 8번째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대상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의안과에 '국무위원(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이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2.11.30 leehs@newspim.com

위성곤 원내수석은 해임건의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 34조 및 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하고 비상대비 및 민방위 및 반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언급하며 참사 사태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이 장관 해임건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위 원내수석은 "국민의 압도적인 사최 요구에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하고 참사의 책임을 일선 경찰관·소방관에게 전가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며 "이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 '첫째, 이 장관이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했음에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참사 당일 이태원에 젊은 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 예상됐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에도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전대책은 물론 당일 현장관리 및 통제가 전무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 장관이 재난 및 안전 관리사무에 관해 경찰·소방의 최종 지휘감독자임에도 참사 당일 긴급구조신고 등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소방·지자체의 보고체계 마비로 인해 초동대처에 실패했고 이 장관도 경찰·소방의 지휘감독권자로서 구조 및 수습 실패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장관은 국민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고 짚었다.

이 장관이 참사 이튿날인 지난 10월 30일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발언한 것과 지난 11월 16일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언급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마지막으로 '경찰청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일선의 경찰관과 소방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본이 행안부 압수수색 당시 피의자 신분인 이 장관의 집무실에 대해선 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발의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보고되며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이태원 사고-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30 yooksa@newspim.com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