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웬 마약수사 탓? 법무부·대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 될까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1:45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1:45

"마약 범죄 대응 집중 탓에 질서 유지 소홀"
한동훈 "검찰과 마약 단속 무관...음모론 불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마약 수사에 집중했다는 이유로 야3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에 포함됐다.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을 조사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두 기관이 조사 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대통령실 비서실, 안보실 등에 이어 법무부와 대검까지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9일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야3당은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 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 등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 직후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는 한 장관의 마약 범죄 집중 수사 기조가 참사의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꾸린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마약 밀반입 유통을 차단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였다. 관세청과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의 전문인력도 수사팀에 참여한다.

민주당 의원들 또한 이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근거로 보고 법무부와 검찰에 책임을 돌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마약과의 전쟁'에 무게를 뒀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 또한 참사 당일 질서 유지 보다는 마약 단속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마약 수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며 반발했다. 한 장관 또한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마약 단속의 시발점은 장관이 아니냐"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지적에 "그게 검찰과 저와 무슨 상관인가"라며 "검찰은 그날 마약 단속한 적이 없고, 검찰 마약 단속 체제에 경찰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도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황운하·김어준 음모론을 공당인 민주당이 받아서 이어가겠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약 수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날 장관이 하신 말씀이 법무부의 입장"이라며 "국정조사는 가정적 상황이기에 아직 대응할 단계가 아니며 법무부와 대검은 마약 단속과 무관하다"고 했다. 

참사 당일 검찰의 마약 단속 관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대검은 "검찰은 10월 29~30일 이태원 일원에서 마약사범 단속을 계획하거나 실시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참사 당일 경찰의 자체적인 마약 범죄 예방 단속과, 단속 지휘권이 없는 검찰을 연관 짓는 건 허무맹랑하다"면서도 "법무부와 대검에 대한 국정조사가 확정된다면 오히려 수용하고 무관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 처리 이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여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원내대표단의 협상 등을 통해 최종 조사 대상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