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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4일 반드시 처리…與, 공식입장 표명하라"

기사입력 : 2022년11월22일 10:56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10:56

김진표 "22일 오후 6시까지 명단 제출" 요청
오영환 "전향적 입장 밝히면 최대한 협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여당의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0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열릴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단초를 위한 총의를 모으고 어떤 경우에도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2 leehs@newspim.com

그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은 국회의 피할 수 없는 책무"라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예산안 처리 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경찰 수사가 종결된 후 필요한 경우에 하자는 기존의 거부 입장에서 사실상 벗어나 국민과 야당 요구에 호응해 전향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참사 유가족까지 만난 상황에서 또다시 시간끌기용, 책임회피용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동참할 뜻이 확고하다면 여권의 공식적인 입장을 조속히 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눈치와 당리당략을 지우고 오직 국민의 뜻에만 따른다면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주 원내대표가 좀 더 진전된 듯한 의견을 밝혔지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국민의힘 입장을 기다리는 입장"이라며 "예산안 처리 이후 국민의힘도 합류할 것을 암시하는 듯한 말이었는데, 전향적인 태도를 확정하면 저희도 최대한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계획서 채택만큼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장께서 공문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의 명단을 오늘 오후 6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 만큼 국민의힘이 받아들일지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협조 없이 단독 처리를 하게 될 경우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빠진다고 해서 모든 야3당 포함한 무소속 의원들도 동의하는 국정조사가 반쪽짜리라는 말을 들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저희도 여야가 합의해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하기를 바라고 있고, 정부가 자료 제출 등에 있어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런 걱정을 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로 협의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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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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