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 유엔대표부 "北 ICBM 규탄 의장성명 초안 작성…조만간 논의 시작"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0:46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0:46

"5월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 제안했던 中 압박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정부가 지난 18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제안한 가운데 미 유엔 대표부는 조만간 성명 초안에 대한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각) 밝혔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대북 의장성명과 관련한 미국의소리(VOA) 방송 질의에 "미국의 의장성명 초안이 곧 안보리와 공유될 것이고 협상이 뒤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1일(현지시각)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 2022.02.21 [사진=로이터 뉴스핌]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전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ICBM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미국은 안보리 의장성명을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추가 논의 없이 회의가 종료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의장성명이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렸는데, 미국이 성명 초안을 작성해 다른 이사국들과 논의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확인된 것이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최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장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2012년엔 북한의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발사를 의장 명의로 규탄했으며, 2010년과 2009년엔 천안함 폭침과 '광명성 2호' 발사 등에 각각 의장성명을 냈다.

의장성명은 언론성명보다는 수위가 높은 대응으로 인식되지만, 두 성명 모두 강제력을 갖는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의장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전체 이사국 중 과반이 찬성해야 채택될 수 있다. 과거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의장성명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는 이번 의장성명에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관건이다.

미국은 지난 3월 북한 ICBM 발사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고 초안을 작성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5월 실시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중국은 새 대북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을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당시 의장성명을 제안한 중국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상황을 만들어 중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전날 회의에서 "안보리는 지난 5월 표결에 부친 것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추구해야 하지만, 한 걸음 진전한다는 차원에서 3월 24일 감행된 북한의 ICBM 발사에 '의장성명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밝힌 다른 이사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