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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진상 구속 정가 '후폭풍'…與 "몸통 드러날 것" vs 野 "야당 파괴공작"

기사입력 : 2022년11월19일 14:11

최종수정 : 2022년11월20일 10:02

법원, 19일 '이재명 복심' 정진상 구속영장 발부
국민의힘 "사필귀정…모든 진실 밝혀질 것"
민주당 "표적과 결론 정해놔…야당 파괴공작"
이재명도 SNS에 "유검무죄 무검유죄" 비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심' 정진상 정무실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19일 새벽 전격 구속됐다.

두 사람은 이 대표가 직접 "측근이라고 하려면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해 화제를 모았던 인물들로, 사실상 검찰 수사의 다음 타겟은 이 대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정 실장의 구속을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하며 환영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말 한마디로 전체를 속일 수 없다"며 "정 실장의 구속으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맞춰졌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진짜 몸통도 드러날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좌진상 우김용이 모두 구속됐다"며 "구속영장 발부로서 진실은 밝혀졌다. 어떤 방탄에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계속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공세를 펼쳤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마지막 한 조각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열한 소인배 처신을 버리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복심들이 이렇게 줄줄이 구속되는 마당인데 계속 시치미만 떼고 있다"며 "이쯤 되면 지도자로서의 최소한 양심조차 없는 비열한 인물이 아닐 수 없다. 뒷골목 불량배들이나 할 짓이지, 결코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지켜줄 수 있는 건 겹겹이 둘러싼 방탄의원도 아니고 꼼수에 꼼수를 쓰며 밀어붙이려는 이재명 표 예산안도, 입법도 아니다"라며 "지금 이 대표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진실앞에 머리를 숙이는 참회다. 이제 그만 정치 무대를 내려올 때가 됐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야당 파괴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당초 민주당이 사용했던 '야당 탄압'에서 비판 수위를 더 높인 것이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표적과 결론을 정해놓고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만드는 수사가 정의가 될 수는 없다. 검찰과 대장동 일당이 짜맞춘 진술과 정황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정의냐. 윤석열 정권의 정의는 이미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동규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정 실장이 구속됐고 이 진술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치검찰의 입맛에 따라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이 검찰의 무리한 조작수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종국에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 직후 기자들이 '당이 계속해서 당직자인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변호해가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당직자를 떠나 계속해서 칼날이 당 대표를 향해 오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찬대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 정치탄압에 더욱 궂게 맞서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글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2.11.18 pangbin@newspim.com

박 최고위원은 "신원이 확실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으며 압수수색까지 수 차례 이뤄져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이번 구속 결정이 검찰에게 주어지는 면죄부가 될 수 없고 유죄 증거는 더더욱 될 수 없다. 결백은 머지않아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죄증거가 될 수 없는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수사와 노골적 피의사실공표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검찰이 지켜야 할 것은 정권이 아니라 정의"라고 강조했다.

좀처럼 관련 상황에 입을 열지 않던 이 대표 역시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는 망가지고 외교는 추락 중이다. 한반도 위기는 심화되는데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 충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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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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