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코로나 급 확산에 中 방역완화 신정책 멈칫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국 코로나19 감염자 4일째 2만명대
베이징 차오양구 등 식당내 영업 금지
먹는 코로나19 치료약 약국 발매 개시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11월 11일 코로나19 방역 통제를 완화하는 신정책을 내놨으나 감염 환자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통제가 다시 강화되는 추세다.

신 정책 직후 수도 베이징시에서는 산발적 확산과 함께 코로나19 감염자수가 계속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방역 통제가 오히려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 하루 베이징 코로나 감염자 수는 515명으로 500명을 넘어섰다.

베이징 차오양구는 방역통제 완화라는 신정책을 거슬러 4월에 이어 식당내 엉업을 제한하고 나섰으며 웨이신 계정을 통해 19일 0시 부터 영화관과 노배방, 이용실, 안마, 오락실, 헬쓰장 등 일체의 서비스 영업소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차오양구 당국의 통지가 나온이후 관내 일부 식당과 서비스 영업소는 이날 저녁 미리부터 식당내 영업을 중단하거나 많은 업소들이 일찌감치 문을 닫았다.

베이징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올 경우 감염자에 대한 이송 조치 및 해당 아파트 주민의 감염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올때 까지 해당 주거지나 상업 시설물에 대해 즉각 봉쇄조치를 단행, 주민 생활및 직장인들의 출근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11월 18일 저녁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서비스 영업 제한 통제 조치가 취해진 직후 관내 한 식당이 식당내 영업을 중단한다는 공고문를 내붙인 채 일찌감치 영업장 문을 닫아놓고 있다. 2022.11.19 chk@newspim.com

중국 국무원은 11월 11일 위험지구를 세단계에서 두단계로 축소하고 입국자 및 봉쇄 격리도 10일에서 8일로 단축하는 등 방역 완화 신 조치를 취했으나 신정책이 나오기 전후로 코로나 감염이 전국에 걸쳐 확산하면서 오히려 통제가 강화되는 등 정책 집행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신정책이 나온 뒤 수도 베이징에 접한 허베이성 성도인 스좌장의 경우 지하철을 비롯한 시내버스 공공 장소 이용시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요구를 철페했다. 스좌장시는 의료기관 등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만 핵산 음성 결과지를 제시토록 했다.

최근 중국 코로나19 감염자는 광둥성 광저우와 충칭직할시, 허난성 정저우 등지에서 집중 확산되고 있으며 수도 베이징에서도 계속해서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18일 중국 코로나19 감염자수는 2만4263명으로 15일 부터 4일 연속 2만명을 넘었다. 앞서 11일 1만명을 넘은 뒤 14일 까지 1만명대를 기록한 중국 코로나 감염자수는 15일 2만명대를 돌파했다.

한편 제약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정 인터넷 플랫폼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아즈푸딩 알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허가했다. 코로나19 치료약 아즈푸딩은 35알 들이 한병에 350위안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차오양구가 19일 부터 관내 모든 식당에 대해 식당내 취식 영업을 금지시킨 가운데 한 업소가 영업을 배달과 테이크아웃으로만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붙여놓고 있다.  2022.11.19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