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목포 부동산 14억 투기 의혹' 손혜원, 오늘 대법원 선고

기사입력 : 2022년11월17일 05:40

최종수정 : 2022년11월17일 05:40

목포시로부터 기밀 취득해 부동산 매수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 → 2심 벌금 1000만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과 그의 보좌관 출신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미리 취득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의 명의로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15 pangbin@newspim.com

1심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이 취득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손 전 의원이 기밀 자료를 활용해 부동산을 투기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부동산 매수의 주 목적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고 봤다. 다만 명의 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 거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감형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A씨 또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제3자에게 도시재생사업 계획 자료를 보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목포시가 손 전 의원에게 제공한 도시재생사업 자료는 비밀에 해당하지만,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손 전 의원과 A씨가 부동산을 조카나 딸에게 명의신탁했는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2017년 12월 14일자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발표로 인해 비밀성이 상실됐는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