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中외교부장 "시 주석, 바이든에 북한의 합리적 우려 해결 강조"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09:55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09:5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15일 알렸다. 

중국 외교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왕이(王毅)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미중 정상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왕 부장은 "시 주석은 (바이든에게)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 균형 잡힌 해결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확고한 입장을 설명했다"고 알렸다. 

[발리 로이터=뉴스핌] 고인원 기자=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2022.11.14 koinwon@newspim.com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수용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전날 중국 외교부의 미중 정상회담 관련 발표문에서는 한반도와 북한 언급이 없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한 것과 대조된다. 

이밖에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과 관련해 바이든에게 중국의 '네 가지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왕 부장은 알렸다. ▲대화와 협상 기반의 평화적 해결 ▲핵무기와 핵전쟁 금지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 안정성 유지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 방지 등이 원칙이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이 일련의 중대 관심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바이든에 분명히 밝혔다고 알렸다. 왕 부장에 따르면 시 주석은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대해 "국가의 자유, 민주, 인권은 중국 공산당이 일관적으로 추구한 가치일 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 추구의 가치이며 미국은 미국식 민주주의, 중국은 중국식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바를 분명히 밝혔다.

제도적 관점에서 시 주석은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사회주의라 양국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양국이 잘 지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는 14억 인민의 지지를 받고 중국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담보"란 뜻을 밝혔다는 전언이다.

시 주석은 경제와 무역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에게 "중미 경제 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혜"라며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으로 인위적으로 '벽을 쌓고 장벽을 설치'하며 강제로 '분리'를 강요하는 것은 시장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며, 미국이 '디커플링'까지 다다른다면 자멸할 것"이라는 바를 분명히 했다고 왕 부장은 전했다. 

또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은 바이든에게 "지난 수 백년 동안 외세의 식민지배와 침략을 받아온 대만의 역사를 소개했다"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중미 관계의 정치적 토대이고 미국이 넘어서도, 건널 수도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왕 부장은 "두 정상이 정례적인 접촉을 지속하기로 합의했고 양국 외교안보팀이 지속적인 전략적 소통으로 논의한 주요 문제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미국 측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른 시일 안에 중국을 방문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중국은 환영했다. 양국 재정경제무역팀도 거시경제정책과 미중 경제무역관계 등의 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조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