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삭감 논란이 있었던 내년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사업의 예산 증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 일자리는 줄이고 민간 일자리는 늘리는 방향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재편하겠다는 게 당초 정부의 입장이었지만, 저소득 고령층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판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 참석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회 심사과정에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을 국회와 같이 상의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11.07 pangbin@newspim.com

추 부총리는 "전체 노인일자리 수는 정부가 사업을 재구조화해서 2만9000개 늘렸고 예산도 총 720억원 정도 증액했다"며 "단순노무형 공공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임금도 높고 양질인 민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좀더 숙련도 높은 분들을 전환해서 재구조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노인 직접일자리 공급을 2만3000개 줄인 82만2000개 규모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직접일자리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공공형 일자리다. 이를 줄이는 대신 민간 서비스형 고용을 3만8000명 늘려 일자리 감소분을 막는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급격히 줄이면서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조 의원은 "저소득 고령층의 민간 취업이 어려워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공공형 일자리는 올해 규모 만큼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 공공 일자리를 기다리는 분들도 현장에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저희들도 그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있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을 국회와 같이 상의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안전분야 예산 편성 규모가 적절했는지를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정부는 안전분야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며 실질적인 증액 규모가 9000억원에 이른다는 입장을 펼쳤다.

추 부총리는 "올해 (안전분야 예산이) 21조9000억원인데 내년 22조3000억원으로 전체 1.8% 증가했다"며 "이뿐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업이 완료되는 것과 지방에 이양되는 사업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4.2%, 약 9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재난관리 분야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니냐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부분 예산도 13% 이상 증가했다"며 "그것을 (줄어들었다)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방에 이양했거나 완료된 사업, 코로나 한시 소요를 정상화한 사업 등으로 줄인 부분을 간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안전 관련 예산 총지출은 22조3169억원으로 올해보다 1.8% 늘어난다. 그러나 지방 이양 소요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증가율은 4.2%(9094억원)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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