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에 돌입했다. 대규모 3대 특검이 동시에 출범한 것은 유례없는 일인 데다, 한창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특검 수사의 '룰'이 바뀌는 것 역시 이례적이다.

이에 법조계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할 특검이 정치적 입김으로 자기모순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 "檢 공정성 '검찰개혁'에 거꾸로 가는 특검법 개정안"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3대 특검의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으로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9월 중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3대 특검 수사기간을 늘리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는 수사 기간 연장을 2회에 걸쳐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인력의 경우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현행 4→6명), 파견검사(40→70명), 파견공무원(80→140명) 등 증원이 가능하다. 내란특검의 파견검사(60→70명)와 파견공무원(100→140명) 상한을 늘리고, 순직해병 역시 파견검사(20→30명), 파견공무원(40→60명) 상한을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내란 특검팀의 경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데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틀 뒤인 29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현 시점에 특검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을 늘리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3대 특검이 처음 출범했을 때 수사 기간이 짧지 않았고, 대규모로 수사 인력을 꾸린 것 역시 빨리 특검 수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였다"면서 "검찰개혁을 하는 것도 검찰의 정치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특검에만 예외를 두고 검찰처럼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특검에 '플리바게닝'까지...내년 지방선거 겨냥 정치적 수?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3대 특검의 수사 효율성을 위해 내부 고발자 등에 대한 형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포함됐다. 또 '자수를 하거나 타인의 죄를 고발·방해한 때 등에 한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인데, 이것은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부여되지 않는 일종의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을 특검에 한정해 특권이 제공되는 조항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형법에 자수 감경 규정이 있는데, 기존 시스템 하에서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맞지 특검의 특별법에 또 특별법을 더해진다면 법안은 누더기가 되는 것"이라며 "특검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낸 것 자체가 자신들의 수사가 어렵다는 것을 에둘러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돼 대규모 3대 특검의 사정 국면이 길어지고 특검에 차출되는 수사 인력이 더 많아질 경우, 민생사건 관련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질 수 밖에 없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검법이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임에도 늘어지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수사권 남용 등의 시비로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도 민생사건 처리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정치적 사건을 가지고 국가 공권력이 투입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은 기소를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공소가 유지되면 2~3년은 가야한다"면서 "몇년 갈건 데 수사를 연장 하는 것 자체는 잔당 세력들을 완벽하게 척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가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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