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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尹대통령, 공식애도기간 후…진상조사·책임자 처벌·재발 방지 과제

기사입력 : 2022년11월06일 14:11

최종수정 : 2022년11월06일 14:11

국회 내주 현안질의 통해 이태원 참사 책임론 제기
野, 국회 국정조사 추진 및 내각 총사퇴 요구
尹, 책임론·재발방지 대응 따라 지지율 상승 계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태원 참사 공식애도기간이 끝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라는 세 가지 과제를 안게 됐다.

윤 대통령은 156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3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서 발 빠른 대응을 보였다. 참사 초반부터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한 구조와 구급을 지시하고 다음날 대국민담화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국민을 위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인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2.11.05 leehs@newspim.com

이후 서울 이태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망자의 장례 절차와 부상자의 치료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이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은 매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합동분향소를 찾았고 희생자들의 빈소를 찾아 위로했다.

지난 4일 오후에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추모 위령법회 추모사를 통해 "슬픔과 아픔이 깊은 만큼 책임 있게 사고를 수습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큰 책임이 저와 정부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사랑하는 아들딸을 잃은 부모님과 그 가족들이 마주하는 가늠할 수 없는 슬픔 앞에 가슴이 먹먹하기만 하다"며 "어떠한 말로도 슬픔을 대신할 길이 없는 것 같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에서 한 시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11.05 leehs@newspim.com

이같은 재난 대응 덕에 대형 참사 뒤 요동치는 여론에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제 국가애도기간이 끝났다. 야당은 그동안 자제했던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현안 질의를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총장 책임론을 본격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내각 총사퇴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 참사와 관련된 현안질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국가 책임론에 대한 여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참사 책임론에 대해 경찰의 진상조사 이후에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참사 책임론에 응답하지 않으면 국민의 분노를 대신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원장은 "취임 100일이 국정 쇄신의 기회였으나 윤 대통령은 이를 단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지지율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유지됐다"라며 "이제 국정 쇄신의 기회가 또 왔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쇄신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지율은 횡보하는 것이 아니라 완만한 하락세를 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오는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과 대규모 인파 관리 등 현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연이어 대한불교 조계종의 희생자 위로 법회와 한국교회의 위로 예배에 이어 천주교 서울대교구 명동성당에서 잔향헌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미사에 참석하는 등 희생자 위로 행사를 진행했다.

공식애도기간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이 이어지는 진상규명과 책임론, 재발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현재 30%대 초반 수준인 지지율 상승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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