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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D-5] 이슈 선점 실패한 민주당 위기...바이든 말실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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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예측 사이트 2곳 '공화당 장악' 전망
CNN 조사 "민주당 지지층서 바이든 인기 17%"
'경제' 중요한데 민주당은 '낙태권' 올인
"실패할 도박판에 내기 걸은 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는 8일(현지시간) 치러지는 '2022 미국 중간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결과 예측 사이트들은 모두 공화당의 하원 장악을 가리키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상원이라도 지키자'는 결심을 다지고 있지만 최근 이마저도 무리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선거 예측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가 각종 여론조사·선거자금 모금·각 지역별 주민 투표 패턴을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전망을 종합한 바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기준 상원 전체 100석 중 공화당은 53석, 민주당은 47석으로 예상했다.

경제 전문 매체 '더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인구 통계학·선거자금 모금·이전 선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거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에서는 최신 결과치인 지난 31일 기준 공화당은 최대 54석, 민주당은 46석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선거를 7일 앞둔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회 나무가 빨갛게 물들었다. 2022.11.01 [사지네=로이터 뉴스핌]

또 다른 선거 예측 사이트 '270투윈'은 공화당 49석, 민주당 49석으로 초접전이 예상되는 의석은 네바다와 조지아주(州) 2곳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상원은 50대 50으로 양당이 절반으로 갈린 상황인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캐스팅보트'(casting vote·안건의 찬성과 부결 의결이 동수인 경우 의장이 행사하는 투표권)를 할 수 있어 민주당이 사실상 다수당이다. 

만일 한 의석이라도 공화당이 더 가져간다면 민주당은 양원 모두 잃게 돼 남은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2년은 '레임덕'(lame duck·지도력 공백 현상)이 될 것이 뻔하다. 

주요 언론들은 민주당이 이슈 선점에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진보 성향의 매체로 민주당 지지층 시청자가 많은 CNN방송조차 "민주당은 실패할 도박판에 내기를 걸었다"고 진단한다. 

◆ 민주당이 열세임을 보여주는 여론 위험 신호 5가지 

CNN이 여론조사 기관 SSRS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15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3.2%) 결과 "2022년 중간선거는 민주당에 매우 힘들 것이란 경고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고 2일 보도했다. 

방송은 특히 5가지 여론조사 수치가 위험 신호라고 소개했다. 첫째는 바이든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지지율이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은 42%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 조사 떄 46%에서 4%포인트(p)나 떨어진 수치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의 저조한 인기다. 민주당 지지층 응답자의 불과 17%만 그를 '강력히 지지'(strongly approve) 했고 무려 47%가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두 번째는 바이든 정권의 정책 우선 순위다. 응답자의 61%가 '바이든이 가장 중요한 현안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가 정책 우선 순위를 잘 선정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9%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지난 2018년 중간선거 때 같은 질문에서 40%가 트럼프의 정책 우선 순위를 지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결코 좋지 않은 수치다. 

세 번째로 올해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란 점이다. 무려 51%가 이렇게 응답했는데 민주당이 선거 운동에서 전면으로 내세우는 낙태권에 대한 관심은 15%에 그쳤다. 인플레이션과 높은 휘발유 가격은 공화당의 정책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가 최대 현안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무려 71%가 공화당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다. 

인플레 감축법(IRA) 관련 백악관 행사에 참석한 조 바이든 대통령. 2022.11.02 [사진=로이터 뉴스핌]

네 번째 위험 신호는 바이든 정권 들어 미국인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응답자의 72%, 미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국가가 꽤(fairly) 혹은 매우(very) 안좋게 돌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다른 말로 "의회를 고치고 싶은 유권자들의 열망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며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 양원을 장악하고 있어 공화당에게 매우 희소식"이라고 CNN은 진단했다. 

마지막은 경기침체 공포다. 유권자의 75%가 '현재 경기침체에 있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동안 경기침체는 오지 않았고, 설상 온다고 해도 연착륙(soft landing·급격한 경기침체나 가파른 실업증가를 야기하지 않는 완만한 침체)할 것이란 메시지를 거듭 발표한 바이든 정부와 상반되는 여론이다. 

정권 심판 성격이 짙은 중간선거의 성격상 미국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침체는 악재다. 실제로 공화당 지지층의 투표 열기가 민주당 보다 월등히 뜨겁다는 소식이다. 지난 2018년 중간선거 때 민주당 지지의 유권자 44%가 반드시 투표장을 가겠다고 응답했다면 올해는 24%에 불과하다. 반면 공화당 지지층 유권자의 경우 38%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 민주당, 낙태권 광고 지출에 돈 '펑펑'...바이든 말실수까지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24일부로 '로 대(對) 웨이드' 낙태권 판례를 뒤집으면서 미국에서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중간선거를 준비하는 민주당 선거 전략가들이 '낙태권 부활'을 전면으로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은 돌이킬 수 없는 전략 판단 실수를 저지른 듯 보인다. 

광고 분석업체 애딤팩트(AdImpact)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 캠프와 관련 단체들이 낙태권과 공화당이 여성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내용의 TV광고에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쓴 비용은 2억1400만달러(약 3049억5000만원). 전체 광고 지출의 45%를 차지했다. 

민주당이 그 다음으로 광고 지출을 많이 한 주제는 높은 범죄율인데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 역시 유권자들이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분야일 뿐더러 공화당이 선점한 이슈다.

미국 대법원 앞에서 낙태 관련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CNN 여론조사에서 범죄가 최대 현안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에 불과했다. 빌 맥인터프 공화당 여론조사 전문가는 "공화당은 경제·범죄·국경 안보 사안에서 이기고 있다. 민주당은 낙태권·민주주의·기후변화에서 우세"라고 알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위한 유세 연설에서 한 말실수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플로리다주 핼랜데일비치를 방문, 민주당 지지자들 앞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내용 중 하나인 의약품 가격 상한제를 홍보했다. 그는 한 예로 당뇨 환자 치료에 쓰이는 인슐린 가격을 35달러 이하로 제한하게 됐다며 "인슐린을 발명한 사람은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 그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길 원했다. 나는 그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됐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팩트체크 기사에서 "인슐린은 인체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이고 발명된 것이 아니라 캐나다의 생화학자 프레더릭 밴팅이 발견한 것"이라며 "밴팅 박사는 1941년 2월 21일에 49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바이든은 1942년 11월 20일에 태어났다"고 꼬집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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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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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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