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태원 참사] 민주, 국정조사 추진 "尹정권 인재 명백...책임자 처벌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1:00

"조사대상인 정부에 '셀프조사' 맡길 수 없어"
"내주 본회의서 통과시켜야...與도 협력하라"
"정부, 국회 자료제출에 불응...무엇을 감추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명백해졌다"며 "이에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3 pangbin@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조사 대상인 정부에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국민의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며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 받을 자들이 아무 책임지지 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와 119 신고 부실대응, 늑장보고, 민간사찰 등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국정조사)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민주당은 성역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겨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반드시 다음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며 "여당도 철저한 원인규명을 주장하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뜻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조사와 경찰 조사와 무관하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은 이미 분명해진만큼 이들을 즉각 파면하라"며 "그것이 참사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최우선적 조치"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료 제출을 늦추거나 안 내고 있다"며 "이렇게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감추고 내부 정리를 하는지, 사실 그대로 내놓으면 그 판단은 국회에서 국민들이 할 것이다. 지금은 국정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거부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들과 유가족들이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라며 "국민의힘도 이 부분을 정쟁처럼 몰아갈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초당적 협력을 하자고 제안한 만큼 국정조사 참여 요구에도 함께 해주길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이 아닌 국정조사를 선택한 이유와 관련해 "지금은 일단 수사를 들어간 상황이고 특검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여야 간 합의 도출에 지난한 어려움이 생긴다"며 "국정조사가 빠르게 움직일 조건이 되는 것 같다. 국정조사를 먼저 하지만 특검 필요성이 부각되면 그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