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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생 공약 이행 못해 김정은 책임론 대두 가능성"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09:18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09:18

국정원 산하 연구원 전략보고서에서 전망
"北 리더십 위협 시 대북정책 준비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집권 10년을 맞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 성과 달성이 매우 부진한 상태며, 경제발전과 민생 공약을 이행 못해 김정은의 책임론이 대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젖가루(분유)'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 [사진=평양타임스] 2022.11.02 yjlee@newspim.com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2일 전략보고서를 통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 공약들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김정은의 정치적 부담이 증가하고 책임론이 대두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전연은 이기동 수석연구위원이 책임 집필한 보고서에서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경제의 정치화 현상이 심화될수록 김정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책임론이 비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전략을 계획으로 구체화하고 수행목표를 연도별, 분기별, 월별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식은 목표달성과 관련해 대중과 간부들뿐 아니라 김정은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책임전가를 위한 희생양 삼기 ▲목표달성 허위 발표 ▲국방력 강화 성과로의 대체 등을 강구할 수 있으나,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재중들의 체감도를 압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 부진으로 인한 민심 수습 차원에서 총리나 경제 관료를 경질하거나 숙청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최근 경제 현장 방문 등에 김덕훈 총리나 최룡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대신 내보내는 위임형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모습.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2022.11.02 yjlee@newspim.com

국전연은 보고서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방법만이 경제의 정치화 현상에 의한 정치적 부담과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지만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여러 도전요인들에 의해 유일영도체계가 위협받을 정도의 징후들이 나타날 경우 취해야 할 대북정책 스탠스를 미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보고서 전문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홈페이지(www.inss.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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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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