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봉쇄 돌파 기술 자립자강
2035년 14억명 인구 중진국 도약
3기 5년내 2050년 美 추월 기반 공고화
習 지도체제 단합 외부 도전 격파 강조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은 20대 보고와 기자회견에서 경제 성장의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했다. 미래 5년 중국 경제의 성장 판도가 대 지각변동을 일으킬 전망이다. 장문의 보고에 미국은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행간에는 미국 경제 의존도 축소와 기술 자강을 증강하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중앙재경대학 인터넷 경제 연구원 부원장 어우양 교수는 20차 당대회를 분석, 시진핑 3기에 경제 운영과 자본 시장 등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특히 중국식 현대화와 신성장 전략 성장 방식, 사회주의 경제 체제 업그레이드 등에 주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어우양르후이 교수는 경제관련 신정책과 인터넷 디지털 신경제 분야 전문가다. 어우양 교수를 통해 공산당 20기 5년동안 펼쳐질 중국 경제 지형도를 살펴봤다.
[시진핑의 중국] 글싣는 순서
1. 신시대 중국 어디로 가나
2. '시코노믹스' 좌클릭 거세지나
3. '지한파' 시진핑 3기, 한중 관계는
4. 안보·투쟁 강조...美中 갈등 심화 예고
5. 20대 이후 新 경제 지형도
-3기 집권에 나선 시진핑 주석이 20차 당대회를 통해 강조한 중국식 현대화는 어떤 개념인가. 서방사회는 시진핑 3기에 외자를 포함한 민영경제가 위축될까 우려하는데.
▲중국은 중화부흥으로 가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두번째 100년 국가 목표로 설정했다.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면서 인민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것이다. 중국 방식의 선진화 전략이다.
시진핑 3기 경제는 고질량 발전과 내수확대 및 자체 기술력 증강, 산업 공급망 안전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 20대 이후 민영기업과 외자,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중국 경제 정책의 좌클릭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영경제가 위축되는 것 아닌가.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격상시킬 계획인데 공유경제와 비 공유경제 발전을 흔들림없이 지지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20대 보고에서 외자를 포함한 민영 기업들이 시장의 자원 분배에 있어 충분한 혜택을 누리고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혀 동요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향후 5년간 또한 실물경제 분야에서 신형 공업화와 제조 강국, 질량, 우주항공, 교통, 인터넷 디지털 강국에 대해 비전을 제시했다. 투자 시장이 주목할 대목이다.
-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공동부유가 강조됐다. 이점에 대해서도 서방 투자 기업들은 적지않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은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성장 발전을 핵심 정책 목표로 강조했다. 시주석은 늘 개방을 우선시하며 고질량 기술자립자강 능력 증강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 고질량 발전(성장 개발)을 뒷바침하기 위해 과학 기술 혁신과 필요 인재 육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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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10.27 chk@newspim.com |
시 주석은 물질적 기초가 약하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이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공동부유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 시 주석은 이전 지도자들보다 한층 더 공동부유를 강조하는데 현단계 중국에 있어 공동부유는 어떤 의미인가.
▲이전 지도자 덩샤오핑은 경제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1개 중심'을 강조했고 이를 공산당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 노선이자 핵심 내용으로 삼았다.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해 생산력 발전과 상품경제 육성을 강조한 것이다.
-알리바바 상장 불발 사태 이후 인터넷 플랫폼 분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련 기업 영업과 투자 활동이 크게 위축됐는데.
▲시장경제 국가 체제 가운데 반 독점, 반 불공정 경쟁을 묵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한국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독점 거래(2선 1, 경쟁사와의 거래를 끊도록 강요) 관행을 규제하는 것은 탄압이 아니라 규범화로 정상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달구지 시대와 달리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교통 신호가 생기는 것처럼 기업이 늘고 비즈니스가 다원화하면 규범화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과 반독점 법이 강화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정책이라고 본다.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집권 3기 미래 5년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경협 비중이 큰 미국과의 경제 무역 관계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었는데. 중국은 어떻게 마이웨이식 경제 성장을 추구할 것인가.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 5년이 관건적 시기라고 강조했다. 고질량 발전으로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고 과기 자립 자강 능력을 강화해 현대화(선진화) 경제 체제를 구축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20대 보고에서도 과거 인구 보너스와 레버리지에 의한 양적 성장의 시대는 지나갔음을 지적했다. 대신 기술 혁신과 인재 및 과학기술로 강국을 만들고 공급측 개혁과 소비와 투자 내수 확대를 통해 성장을 추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실물경제와 신흥산업에 정책 육성의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