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국] ⑤ 20대 이후 新 경제 지형도, 어우양르후이 교수 인터뷰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1:41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6:21

미국 경제 봉쇄 돌파 기술 자립자강
2035년 14억명 인구 중진국 도약
3기 5년내 2050년 美 추월 기반 공고화
習 지도체제 단합 외부 도전 격파 강조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은 20대 보고와 기자회견에서 경제 성장의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했다. 미래 5년 중국 경제의 성장 판도가 대 지각변동을 일으킬 전망이다. 장문의 보고에 미국은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행간에는 미국 경제 의존도 축소와 기술 자강을 증강하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중앙재경대학 인터넷 경제 연구원 부원장 어우양 교수는 20차 당대회를 분석, 시진핑 3기에 경제 운영과 자본 시장 등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특히 중국식 현대화와 신성장 전략 성장 방식, 사회주의 경제 체제 업그레이드 등에 주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어우양르후이 교수는 경제관련 신정책과 인터넷 디지털 신경제 분야 전문가다. 어우양 교수를 통해 공산당 20기 5년동안 펼쳐질 중국 경제 지형도를 살펴봤다.

[시진핑의 중국] 글싣는 순서

1. 신시대 중국 어디로 가나
2. '시코노믹스' 좌클릭 거세지나
3. '지한파' 시진핑 3기, 한중 관계는
4. 안보·투쟁 강조...美中 갈등 심화 예고
5. 20대 이후 新 경제 지형도

-3기 집권에 나선 시진핑 주석이 20차 당대회를 통해 강조한 중국식 현대화는 어떤 개념인가. 서방사회는 시진핑 3기에 외자를 포함한 민영경제가 위축될까 우려하는데.

▲중국은 중화부흥으로 가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두번째 100년 국가 목표로 설정했다.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면서 인민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것이다. 중국 방식의 선진화 전략이다.

시진핑 3기 경제는 고질량 발전과 내수확대 및 자체 기술력 증강, 산업 공급망 안전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 20대 이후 민영기업과 외자,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중국 경제 정책의 좌클릭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영경제가 위축되는 것 아닌가.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격상시킬 계획인데 공유경제와 비 공유경제 발전을 흔들림없이 지지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20대 보고에서 외자를 포함한 민영 기업들이 시장의 자원 분배에 있어 충분한 혜택을 누리고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혀 동요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향후 5년간 또한 실물경제 분야에서 신형 공업화와 제조 강국, 질량, 우주항공, 교통, 인터넷 디지털 강국에 대해 비전을 제시했다. 투자 시장이 주목할 대목이다.

-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공동부유가 강조됐다. 이점에 대해서도 서방 투자 기업들은 적지않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은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성장 발전을 핵심 정책 목표로 강조했다. 시주석은 늘 개방을 우선시하며 고질량 기술자립자강 능력 증강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 고질량 발전(성장 개발)을 뒷바침하기 위해 과학 기술 혁신과 필요 인재 육성을 역설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10.27 chk@newspim.com

시 주석은 물질적 기초가 약하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이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공동부유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 시 주석은 이전 지도자들보다 한층 더 공동부유를 강조하는데 현단계 중국에 있어 공동부유는 어떤 의미인가.

▲이전 지도자 덩샤오핑은 경제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1개 중심'을 강조했고 이를 공산당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 노선이자 핵심 내용으로 삼았다.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해 생산력 발전과 상품경제 육성을 강조한 것이다.

-알리바바 상장 불발 사태 이후 인터넷 플랫폼 분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련 기업 영업과 투자 활동이 크게 위축됐는데.

▲시장경제 국가 체제 가운데 반 독점, 반 불공정 경쟁을 묵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한국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독점 거래(2선 1, 경쟁사와의 거래를 끊도록 강요) 관행을 규제하는 것은 탄압이 아니라 규범화로 정상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달구지 시대와 달리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교통 신호가 생기는 것처럼 기업이 늘고 비즈니스가 다원화하면 규범화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과 반독점 법이 강화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정책이라고 본다.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집권 3기 미래 5년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경협 비중이 큰 미국과의 경제 무역 관계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었는데. 중국은 어떻게 마이웨이식 경제 성장을 추구할 것인가.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 5년이 관건적 시기라고 강조했다. 고질량 발전으로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고 과기 자립 자강 능력을 강화해 현대화(선진화) 경제 체제를 구축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20대 보고에서도 과거 인구 보너스와 레버리지에 의한 양적 성장의 시대는 지나갔음을 지적했다. 대신 기술 혁신과 인재 및 과학기술로 강국을 만들고 공급측 개혁과 소비와 투자 내수 확대를 통해 성장을 추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실물경제와 신흥산업에 정책 육성의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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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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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