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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중국] ④안보·투쟁 강조...美中 갈등 심화 예고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6:13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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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부 환경 불안이 習의 '대미 투쟁' 부추겨
기술 경쟁 가열, 대만 놓고 '격돌'
외교사령탑도 강경파로 구성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마침내 막을 연 시진핑(習近平) 집권 3기, 중국의 외교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협력'보다 '투쟁'을 강조, 기존의 강경 기조를 이어가면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 성향의 인사로 구성된 차기 정부 외교라인 역시 미중 관계에 드리운 먹구름이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 글싣는 순서

1. 신시대 중국 어디로 가나
2. '시코노믹스' 좌클릭 거세지나
3. '지한파' 시진핑 3기, 한중 관계는
4. 안보·투쟁 강조...美中 갈등 심화 예고
5. 20대 이후 新 경제 지형도

◆ 미중 경쟁, 기술 분야서 '격화'...대만 문제서 '정점'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시 주석이 낭독한 업무보고 중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안보(안전)'다. 5년 전 19차 당 대회에서 54번 등장했던 안보가 이번에는 91번 언급됐다.

당 대회 업무보고 중 눈에 띄는 또 다른 대목, '외부세력'이다. 관측통들은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외부세력'이 사실상 미국이라고 분석한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이 연설에 미국에 보내는 간접적 메시지를 담았다"며 서방과의 긴장 고조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짚었다.

매체는 그러면서 시 주석이 정치적 상황을 묘사함에 있어 처음으로 '위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 시점에서 중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실제로 시 주석은 당 대회 보고에서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 특히 외부 세력의 위협·억제·봉쇄·극한 압박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국익이 가장 중요하고 국내 정치가 우선시하는 원칙에 따라 전략적 집중력을 유지하고 투쟁 정신을 진작하며 국가 발전과 안보의 주도권을 견고하게 장악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안보와 투쟁을 강조한 것을 두고 '당연하다'는 반응도 내비치고 있다. 대외 안보 불안이 크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미국과의 대결 구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의 성장세 둔화·사회 불평등 심화·소득 제로 코로나 고수에 따른 불만 고조 등 중국 내부 환경이 불안한 상황에서 당을 중심으로 한 결속력을 다지고 시 주석의 '1인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이목을 외부 세계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사진=셔터스톡]

미국과의 패권 경쟁은 기술 분야를 주 무대로 전개되며 대만을 놓고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중국 고립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기술자립·자강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은 지난 5월 대중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 중국을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안보 차원에서 경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마당은 작게, 펜스는 높게(small yard, high fence)'라는 전략을 통해 경쟁자인 중국에 미국의 첨단 기술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 주석은 당 대회 보고에서 "국가 전략적 요구에 집중하고, 선도적인 토착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는데 힘을 모아 핵심 기술 싸움에서 단호하게 승리할 것"이라면서 기술 자립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워싱턴DC의 대표적인 중국 문제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기술 통제 움직임에 대해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중국을 계속 억누르고 제압하려 한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때리기에 관해) 이제 몸을 막 풀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만은 미중 갈등의 핵심 사안 중 하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시 주석이 전례 없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면서 미중 관계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대만을 둘러싼 무력 충돌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은 중국에 있어 반드시 통일해야 할 중국의 일부다. 양안 통일은 역사적 사명이며, 특히 마오쩌둥(毛澤東)과 같은 반열의 '인민영수'가 되길 원하는 시 주석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업이다.

반면 미국은 점차 대만을 하나의 주권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1979년 수교 당시 중국과 합의했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태도에서는 대만으로의 쏠림 경향이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시 주석은 당 대회 보고에서 "대만 독립 세력의 분열활동과 대만 사무에 관한 외부세력의 엄중한 도발에 맞서 반(反) 분열·반 간섭 중대 투쟁을 결연히 전개했다. 이를 통해 국가주권과 영토의 완정성을 수호하고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강한 결심과 강대한 능력을 보여주었다"면서 "대만 독립 세력의 분열행위를 결연히 반대하고 외부세력 간섭을 결연히 반대하며 양안관계의 주도권과 주동권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력 사용도 언급했다.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극소수의 대만 독립 분열분자 및 그들의 분열활동을 겨냥한 것이지 결코 다수의 대만 동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다.

외부에 공개된 영문판과 시진핑이 낭독한 보고에는 생략됐지만 당 대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는 "군사작전을 쉽게 전개하고 위험과 갈등을 통제함으로써 국지전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SCMP는 전했다.

19차 당 대회 업무보고에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번에 '국지전 승리'가 언급된 것은 대만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차 당 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공산당 당장(黨章·당헌)에는 대만 독립 만대 및 억제 의지가 명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장 개정안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당 대표(대의원)들은 '대만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집권 3기 최고지도부 인선을 발표한 뒤 연설하고 있다. 2022.10.23 wodemaya@newspim.com

◆ 외교 안보라인에 강경파 기용, '전랑외교' 기조 유지

시 주석은 당 대회 보고서 '중국식 현대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식 현대화'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로서 각국 현대화와의 공통된 특징과 자신의 국가 상황에 기반한 중국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내렸다. 서구와는 다른 중국만의 발전 모델을 확립하고 이를 외부에 전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방 세계와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또 다른 대목이다.

외교 사령탑을 측근의 강경파 인사들로 채운 것은 대미 정책에 있어 기존의 '전랑(戰狼)외교'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명확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진다. 늑대외교, 늑대전사외교로도 불리는 전랑외교는 중국 외교관들의 공격적인 외교 스타일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전랑외교의 대표주자는 왕이(王毅) 현 외교부 부장(장관)이다. 왕이 부장은 올해 69세로 '7상8하(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하는 것)'의 은퇴 기준을 넘겼지만 정치국 위원 24명에 포함되며 양제츠(杨洁篪)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의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제츠는 205명의 중앙위원에도 오르지 못했다. 올해 72세로 고령인 것도 문제지만 차기 지도부 구성에서 나이보다 능력 중심의 '능상능하' 원칙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낙마 원인은 다른 데 있어 보인다.

관측통들은 그의 '온건적' 성향이 발목을 잡았을 것으로 분석한다. '투쟁 정신'이 결여됐다는 평가가 반영된 인사 결과로 시 주석의 '강경 정책'을 관철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을 것이란 뜻이다.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20차 당 대회 기간 기자최견에서 "과감하게 투쟁하고 투쟁을 잘하는 것은 중국 외교의 우수한 전통이자 선명한 특징"이라며 "중국 외교는 계속해서 투쟁 정신을 발휘하고 투쟁 능력을 높여 국익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는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리시, 차이치, 자오러지, 시진핑, 리창, 왕후닝, 딩쉐샹. 2022.10.23 wodemaya@newspim.com

'중국식 현대화' 개념을 만든 인물도 눈길을 끈다. 시 주석의 '책사'로 일컬어지는 왕후닝(王滬寧) 중앙서기처 서기의 작품으로, 그는 시 주석의 '중국몽'을 설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왕후닝 서기는 19기 상무위원회에서 당 중앙서기처 서기를 맡은 데 이어 20기 상무위원회에서는 권력 서열 4위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으로 기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막후에서 외교 문제에 관여해 온 그가 차기 지도부에 잔류하는 것 역시 시 주석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왕이 부장의 뒤를 이을 차기 외교부장으로는 친강(秦剛) 주한 미국대사가 유력해 보인다. 친강 역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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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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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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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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