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국] ③'지한파' 시진핑 3기, 한중 관계는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09:47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6:22

정치는 혈맹 북한, 한국과는 '경제 친구'
3기 집권 한중 관계 기대보다는 우려 커
지방관 시절 한국재계에 '라오펑유' 넘쳐
사드로 엇갈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우정
習 집권 3기 답방 실현 한한령 해제 주목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통해 3기 집권(공산당 20기)에 돌입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중국 연해 중심의 지방 관료 시절 '지한파' '한국통'으로 불렸다. 시진핑 총서기는 푸젠(福建)성과 저장(浙江)성, 상하이시 서기,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당 총서기에 오르기 까지 많은 한국 기업인및 정치인들과 교류를 가졌다.

20차 당대회(20기 1중전회)를 통해 3연임에 들어간 시진핑 총서기는 2007년 중앙 정치무대로 진입(정치국 상무위원)하기 전 개혁개방의 일선인 푸젠성 17년 근무를 포함해 저장성과 상하이 등 주로 연해 경제 발전 지역의 지방 관료로 재직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과 관료들을 많이 접촉했다.

[시진핑의 중국] 글싣는 순서

1. 신시대 중국 어디로 가나
2. '시코노믹스' 좌클릭 거세지나
3. '지한파' 시진핑 3기, 한중 관계는
4. 안보·투쟁 강조...美中 갈등 심화 예고
5. 20대 이후 新 경제 지형도

시진핑 총서기는 지방관 시절 우리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을 만나면 '남북한은 모두 중국 친구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치적으로는 혈맹으로서 북한을 중시했지만 한국과의 경협을 중심하면서 실리 외교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정치 이데올로기와 군사적인 면에서 중국의 역대 다른 지도자들 처럼 북한을 중시하는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시진핑 주석은 '항미원조 전쟁(한국전쟁)'은 제국주의에 맞서 참전한 정의의 전쟁이었다며 친북한 역사의식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또한 사드 사태 이후에는 한한령이 장기화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답방 형식의 방한이 미뤄지는 점등에 비춰볼때 경협보다 혈맹을 중시하는 태도가 확연해 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본 우리측 인사들에 따르면 시 주석의 한국에 대한 인상은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그는 대체로 한국을 좋아했고 한국과 경협을 확대하려고 애썼다. 시주석은 2005년 저장성 서기시절과 2009년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가 부주석 신분으로 한국을 찾아 경제인들을 집중적으로 만나 주목을 받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2022년 8월. 2022.10.26 chk@newspim.com

시 주석은 한중 FTA 협상 추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결국 한중 FTA는 그의 집권기들어 협상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타결에 이르렀다.

13억의 리더 '시진핑'의 저자로 중국에서 오래동안 특파원 생활을 하고 중국을 연구한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특파원은 시주석이 현대 자동차 그룹 정몽구 회장과도 친분이 깊다고 귀뜸했다. 또 시 주석은 SK 최태원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사장 등 한국 재계의 많은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시진핑 주석은 저장성 서기 시절 전라남도 전 박준영 지사와도 각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저장성과 우리의 전라남도는 자매결연 도시여서 두사람은 좋은 펑유(朋友, 친한 벗) 관계를 맺어왔다.

저장성 서기에 이어 시진핑 주석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중앙 무대에 진입하던 해인 2007년 직할시인 상하이시 서기로 영전한다. 이때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철거 될 위기에 놓였었는데 시 주석이 박준영 전 지사의 부탁을 쾌히 수용하면서 철거 위기를 모면했다고 한다.

시 주석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각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 중국 출장을 다니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다. 이유를 물으면 절반 가량은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친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저장성 서기로서 첫 방한인 2005년 정치인인 박근혜 위원장을 만난다. 둘은 다같이 격동기 정치 지도자를 부친으로 뒀다는 집안 배경 때문에 서로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장쑤성 옌청 한중산업단지 전시실에 한국과 중국간 이웃 관계와 한중 경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연설문 한 구절이 전시돼 있다. 뉴스핌 촬영. 2022.10.26 chk@newspim.com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상무위원겸 국가 부주석으로 승진한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 당시 경제 매체 특파원이었던 뉴스핌 통신사 기자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인상을 물었는데 당시 박근혜 특사는 '후덕한 성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뒤 2014년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을 초청해 서울에서 정상 회담을 가졌다. 2012년 가을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당서기에 오른뒤 시진핑 주석은 혈맹인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했고 이는 당시 외교가 안팎에 큰 화제가 됐다.

이듬해인 2015년 9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주석과 텐안먼(天安門, 천안문) 망루 옆자리에 앉아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지켜본다. 이는 시와 박의 둘 관계는 물론 한중 관계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과시하는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이후 2016년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삽시간에 얼음장처럼 냉각됐고 교류 왕래가 두절되고 한한령이 발동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과 2019년 두차레 중국을 방문했다.

외교 관례대로라면 중국 정상(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할 차례다. 문재인 정부는 한한령을 무마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집권 기간 내내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했다. 중국측은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를 내세워 계속 한국이 고대하던 답방을 미뤄왔다.

하지만 시 주석이 2022년 9월 코로나 발생후 근 3년만에 처음 우크라이나 등 중앙아시아를 방문한 상황이어서 중국도 더이상 코로나를 한국 답방 지연의 이유로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한한령이 풀리고 양국 관계가 사드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점에서 자못 의미가 크다. 집권 3기에 들어선 시주석이 한국 답방에 대해 어떻게 화답할 지 한중 양쪽에서 양측 관계 개선을 바라는 많은 이들이 주시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