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639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10년 만에 첫 감소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마이너스 3% 이내 등의 엄격한 재정준칙도입을 법제화해 재정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5일 국회의정관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지방 교부금과 교부세 등 지방이전 비용 22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가 내년에 실질적으로 가용 가능한 재원은 9조원 수준"이라며 "이런 재정 여건 하에서 국정과제, 민생문제, 미래대비 투자 등 필수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조정해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018년까지 680조원 내외를 머물던 국가채무 규모가 코로나 및 경기대응 과정에서 올해 1064조원까지 급증했다"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까지 증가했다. 2023년에는 건전재정 기조로서의 전환 노력에 힘입어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49.8%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또 건전재정 관리의 제도화를 위해 재정준칙도입을 법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3% 이내 등 단순하지만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 총량을 관리하겠다"면서도 "다만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상황 발생 시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건전재정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조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재정준칙도입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기국괴 내 통과시키길 소망한다"며 "여러 의원님들에게 법안 통과를 위한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윤석열 정부가 세 가지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의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미시적 측면에서 책임 있는 정부가 해야 할 두 가지, 즉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취약계층 강화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세대 대비 투자에 최선을 다했다"고 힘줘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 방안을 '역동적 경제 및 행복 사회 구현 목표'로 잡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 안전과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로 설정했다. 이를 구성하는 16대 세부 과제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은2015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해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했다"며 "최근 몇년 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의료급여재산 자격 여건인 공시지가가 증가해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분이 없도록 의료급여 재산 기준도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완화해 4만8000가구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반지하 쪽방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최대 5000만원의 무보증 무이자 대출을 신규 지원해서 정상 거처 이주를 도울 계획"이라며 "장애인 수당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하고, 장애인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근거를 만들어 내년에 최초로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밖에 ▲보호시설 자립 청년 자립수당 월 30만원에서 40만원 상향 ▲일자리 등 직접 지원 축소 및 일자리 연계 위한 고용 서비스 확대 ▲농어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위한 연 102만원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설 ▲저출산 관련해 영유아 부모 경제적 부담 덜기 위해 만 0세에서 1세 양육 가구에 월 35만원, 70만원 지원하는 1조6000억원 규모 급여 신설 등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민간주도의 역동적 경제 뒷받침'을 위해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초격차 유지 위해 전문인력 양성, R&D,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미래전략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R&D 예산을 최초로 3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7대 핵심 전략기술과 6대 미개척 도전분야 투자를 4조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민간에서 경쟁력 인정받은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팁스 지원을 1100개사에서 1600개사로 확대하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조원을 투입하여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재기지원 등 종합 지원을 가동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안정과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54조6000억원에서 57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첨단 무기체계 개발, 장병 사기 진작을 지원하겠다"며 "병 봉급으 병장 기준 월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급식비 단가도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도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 인상했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위상 높일 수 있도록 글로벌 보건 백신, 첨단 기술 등과 연계한 사업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14% 이상 확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수, 가뭄 등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대응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침수 취약도로 자동 차단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며 "재난 안전 헬기도 신규로 8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