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진표, 예산안 토론회 축사…"경제위기 극복 위해 재정이 역할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4:32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4:32

"고물가·고금리로 민간소비 위축…순수출 감소"
"예산편성 국회 역할 커져야…상설화 필요"

[서울=뉴스핌] 김태훈 홍석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5일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며 "올해 예산안 심사과정부터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 축사를 통해 "오전에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주목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 예산편성이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 환영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 2022.10.19 photo@newspim.com

김 의장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매우 중층적"이라며 "고물가, 고금리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순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간경제연구소와 예산정책처 등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1% 후반에서 2% 초반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도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예견되는 경제위기와 민생위기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은 없는지, 국가재정 지출에 낭비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국회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 한다"며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이 예산편성권을 입법부에 두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국회는 심의·의결권만 갖고 있다"며 "한해 전체 나라 살림을 제한된 시간 안에 살펴야 하고 세입, 세출, 기금 등에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제는 예산편성의 주요 단계부터 기재부가 각 상임위에 보고하고, 여야가 합의한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게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입장에 더욱 충실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른바 쪽지예산, 카톡예산, 실세예산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 예산편성 및 심의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2024년 예산편성부터는 새로운 법안에 따라 예산편성과 심사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의장은 "여아가 바뀐 후 첫 번째 예산안 심사다. 저는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협력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다"며 "'국회를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전당으로 만들자'는 말씀도 드렸다. 올해 예산안 심사과정부터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