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중국 韓流中心

속보

더보기

尹锡悦国会发表2023年度预算案施政演说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3:57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3:57

纽斯频通讯社首尔10月25日电 韩国总统尹锡悦25日上午在国会发表2023年度预算案施政演说,阐述本届政府的政策基调并强调保护弱势群体、加强韩美日安全合作以及支援核心战略技术。但国会议席占多数的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宣布抵制施政演说,议员们在会场外手持标语抗议。

韩国总统尹锡悦25日上午在国会进行施政演说。【图片=纽斯频通讯社】

尹锡悦在施政演说中首先提到保持财政稳健基调。他说,明年政府总开销规模为639万亿韩元(约合人民币3.2776万亿元),预算自2010年以来首次同比减少。政府为调整财政支出结构,投入24万亿韩元,创历史最大规模。将国家债务占国内生产总值(GDP)比率转升为跌,降至49.8%。这成为保证财政稳健的转折点。

尹锡悦决定在保证财政稳定之余,扩大对社会弱势群体的支援力度。包括调整基准中位收入,上调4人家庭为准的生活补贴最大限额,扩大社会保险支援受用群体,在7000家员工未满50人的企业设置休息室,改善工作环境。

为改善国民居住环境,韩国政府将新设押金无息贷款,若居住在半地下或简陋房屋的民众搬至廉租房,政府将最多支援5000万韩元。政府还将向全租房诈骗受害者提供最多1.6亿韩元紧急贷款。为稳定菜篮子物价,将本年度农畜水产折扣券规模由590亿韩元增至1690亿韩元。

尹锡悦还表示,为提升国家竞争力,决定向量子计算机、宇宙航空、人工智能(AI)、尖端生物等领域支援4.9万亿韩元的研发投资经费。向促进中小企业智能化、发展创新产业投入预算3.6万亿韩元。政府还将投入3.2万亿韩元,扩大镍铝等矿物储备,推进进口渠道多元化以应对供应链危机。

就半岛问题,尹锡悦表示,朝鲜称将先发制人动用核武且已做好了进行第七次核试验的准备。政府将通过韩美日合作加强对朝威慑力,确保国民安居乐业。

尹锡悦强调,今年5月,在国会跨党派合作下通过了向小工商业者、个体户提供支援的追加预算案。在韩国经济存在诸多不确定因素的背景下,希望国会在法定期限内通过明年度预算案,让预算案缓解民生疾苦,助力国家发展。

整场施政演说中,尹锡悦提及"支援"32次、"经济"13次、"投资"9次,"弱势群体"7次以及"产业"5次等。另外,韩国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在尹锡悦总统进行施政演说前决定不参加并在国会大厅前示威。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