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차 당대회] 시진핑 3기 팡파르, 오늘 20기 중앙위원 선출

기사입력 : 2022년10월22일 10:23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2:21

21일 주석단 회의서 중앙위원 예비명단 초안 확정
22일 중앙위원 정식선거 당장수정안 통과 대회 폐막
20대 폐막과 함께 사실상 시진핑 3기 집권 시대 활짝
23일 1중전서 정치국원 상무위원 중앙위총서기 선출
정치국 상무위원회 재편, 신규 멤버 3, 4명 진입할 듯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제 20차 전국대표대회(5년마다 열리는 전당대회)가 1주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22일 막을 내린다.

20차 당대회는 20일과 21일에 이틀에 걸쳐 20기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에 대한 예비선거(최종 피선출자 보다 8% 많은 차액선거)를 진행했고 21일 주석단 회의에서 명단 초안을 통과시켰다.

시진핑(習近平· 69) 국가주석이 공산당 20기 중앙위원 명단에 들어간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중국은 20차 당대회 폐막과 함께 사실상 시진핑 3기 집권 시대로 접어든다. 200여 명 중앙위원들은 당과 국가 보직에 걸쳐 대부분 장관급 이상의 직위에 보임된다.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는 22일 오전 정식 선거를 통해 중국 공산당 20기 200여 명의 중앙위원과 170여명 후보위원을 최종 선출하고 막을 내린다. 22일 홍콩 밍바오(明報 명보)에 따르면 19기 중앙위원 204명 중 절반이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다.

20차 당대회는 폐막전 당장(黨章·당헌) 개정안도 함께 통과 시킨다.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시 총서기의 '핵심' 지위를 강조하는 소위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를 당장에 명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두 개의 확립'은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및 전당(全黨)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말한다.

'두 개의 수호'는 시 주석 당 중앙 핵심 지위 및 전당 핵심 지위,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영도를 각각 결연히 수호한다는 의미다.

중국 공산당은 앞서 시진핑 총서기 집권 2기를 여는 2017년 19차 당 대회 때도 당장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행동 지침으로 삼는다'는 문구를 명기, 시 총서기의 당내 기반을 강화한 바 있다.

공산당은 20차 당대회 폐막 다음날인 23일 오전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20기 1중전회)를 개최해 정치국원 25명(당 19기 기준)을 선임하고 이가운데 7명의 상무위원을 선출하며 7명중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선출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시진핑 중국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20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20대 보고를 낭독하고 있다. 2022.10.22 chk@newspim.com

21일 오전 200여 명 중앙위원 '예비 명단'이 확정된 가운데 7인 상무위원을 포함한 25인의 정치국원에 대한 명단도 지도부에 의해 이미 정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22일 20차 당대회 폐막식 다음날인 23일 열리는 20기 1중전회는 이를 추인하는 형태의 형식적인 선출 절차를 밟는다.

23일 오전 20기 7명의 새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관례대로라면 20기 1중전회 폐막과 함께 총서기(시진핑 총서기)의 인도하에 내외신 기자회견장에 권력 서열대로 등장한다.

입장 순서대로 권력 순위 1~4위가 2023년 3월 양회에서 정해질 국가직 중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상무위원장,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 정협) 주석을 맡게되고 5~6위가 당직인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맡고, 7위가 상무 부총리에 보임된다.

국가주석은 현재대로 시진핑 총서기가 겸하고, 권력 서열 2위인 국무원 총리는 리창(李强·63) 상하이(上海)시 서기가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위 전인대 상무위원장 자리에는 왕후닝(67) 중앙서기처 서기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초 리커창(李克强·67) 총리가 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을 유지하면서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자진 용퇴설이 나오고 있다.

권력 서열 4위 정협 주석에는 자오러지(趙樂際·65)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와 새 상무위원에 발탁될 것으로 점쳐지는 딩쉐샹(丁薛祥·60) 중앙판공청 주임과 중앙서기처 왕후닝 서기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권력 서열 5~7위인 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상무부총리에는 딩쉐샹 주임, 천민얼(陳敏爾·62) 충칭(重慶)시 서기, 리시(李希·65) 광둥(廣東)성 서기 등이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두가 시진핑 총서기 최측근인 이른바 시자쥔(習家軍)의 핵심 주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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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