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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난해 어음부도 업체수, 10년내 최저...2012년 대비 85% 감소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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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어음부도업체 183개…전년비 37.3%↓
정부 지원 영향…경기 나아진단 의미 아냐
유동수 "대내외 돌발리스크 발생 대비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어음부도 업체수가 근 10년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어음부도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어음부도업체수는 전국 183개였다. 전년도 292개사 대비 37.3% 감소한 수치다.

이는 저금리 상황과 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한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10년간 통계를 보면 어음부도 업체수는 ▲2012년 1228개 ▲2013년 1001개 ▲2014년 841개 ▲2015년 720개 ▲2016년 555개 ▲2017년 494개 ▲2018년 469개 ▲2019년 414개 ▲2020년 292개 ▲2021년 183개 ▲2022년 상반기 79개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이같은 수치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해석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어음부도가 곧 폐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기존과는 달리 어음 사용 자체가 줄어 통계가 실물경제를 다 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어음부도 업체수가 최저치를 찍은 지난해에도 어음부도 총액은 1조9032억원으로 전년도 1조3310억원에 비해 오히려 5700억원가량 늘었다.

이와 관련해 유동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이전보다 펀더멘탈이 많이 약해졌고 국제질서 변화, 가계부채, 반도체 산업이 꺾이고 무역수지 적자, 물가 급등, 부동산 시장 거품, 기업 전망 하향 등의 문제가 있다"며 "대내외 돌발 리스크 발생과 경기부진이 장기화 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등 잠재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는 국란 수준의 위기상황인 만큼, 정부의 선제적 대응으로 한계상황에 몰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과감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야 한다"며 "신뢰 산업'이라는 금융업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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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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